李 "주민 원하면 민간개발 공공 전환할 수 있게 제도 개선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주택 정비사업을)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하며,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절차 지연 등의 불이익 없이 민간재개발 사업을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와 속도전을 위해 공공재개발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130%)과 금융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