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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첫 회의부터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했다.국회는 예산소위 첫날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부처·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해 사업별 감액·증액 여부를 심의했다. 예산조정소위는 개별 상임위 예산안 심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감액 규모를 결정한다.여야..

2025.11.17. 17:58

자사주 소각 세부기준 '고심' 깊은 與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공식화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장 개정안 내용의 민감한 '디테일' 조정에 돌입한 상황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계획이다. 자사주 소각이 국내 증시를 끌어올릴 핵심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해 왔던 만큼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우선 여당은 신규 매입 자사주는 물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도 원칙적으..

2025.11.17. 17:58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국민성장펀드 공방… '이재명표 예산' 줄줄이 보류

여야가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첫 회의부터 충돌했다.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이었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보류되는 사례도 잇따랐다.이날 여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민성장펀드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항목들에서 입장차를 보이며 끝내 보류 처리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해당 사업은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2025.11.17. 17:57

국힘 "정청래, 김어준에 아양…집권여당 대표 자격 있나"

국민의힘은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딴지일보가 민심 척도' 발언을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집권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김어준 방송에 고정 패널로 출연할 것을 추천한다"고 직격했다.앞서 정 대표는 지난 6일 제주도에서 열린 자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에서 "우리 민주당의 지지 성향을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라며 "거기(딴지일보)의 흐름이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바닥에서는..

2025.11.17. 17:53

극우 세력 연대 시사한 장동혁…與, 검찰개혁 부담에도 웃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극우 연대 행보'가 정부의 악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부담을 상쇄시켜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여권에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무리한 개혁 추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견제세력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층을 비롯한 세(勢)확장 없이는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을 동력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내년 지방..

2025.11.17. 17:52

'항소포기' 장외투쟁 나선 국힘… 용산서 "李 국정조사·특검"

국민의힘이 17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고리로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대장동과 대통령실까지 잇달아 찾아가 정부·여당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장외투쟁을 이번 주 내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

2025.11.17. 17:50

국힘 "대법관 수임 제한, 사법장악 폭주…헌정질서 흔들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대법관 퇴임 후 수임 제한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만을 위해 법원과 검찰을 길들이려는 사법장악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관예우 방지를 내세우지만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대법원..

2025.11.17. 17:38

고동진 "AI로 대체 불가한 블루칼라 청년, 국회 지원 필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블루칼라(Blue-Collar)' 청년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블루칼라 청년들이 AI(인공지능)로 대체하기 어려운 현장 감각과 기술을 갖춘 인재인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루칼라 청년들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회사에서 "요즘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푸른 작업복을..

2025.11.17. 15:37

與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정부·기업 ‘원팀’ 결과…핵잠 도입 등 안보 성과도 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미 양국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낸 큰 성과"라며 "이번 성과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뛰며 만들어낸 결과"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들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감사 표현을 한 경우에 대한 기억이 잘 없다. 그만큼 이번 APEC과 한미 관세 협상..

2025.11.17. 14:09

백광현, 與겨냥 "대통령 불리한 증거 나오면 모두 尹탓"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출신이자 유튜버로 활동중인 백광현 씨가 17일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면 '그건 모두 윤석열이 한 것' 전략이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백 씨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울어진 세상에서는 아무말이나 해도 문제가 없으니 일단 던져 보자는 전략이냐"며 이같이 밝혔다.백 씨는 이날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간 대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는 두..

2025.11.17. 13:39

이준석 "전과 4개 대통령이 공무원들 범죄자 취급해"

개혁신당이 17일 정부가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전과 4개인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 버렸다"며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대통령 본인은 이미 전..

2025.11.17.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