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정보 유출 시 '고의·과실' 없어도 배상 책임"…불법 유통 처벌 신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정부가 4일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기업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유출된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입법을 추진한다.당정은 이날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최근 SK텔레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