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강등 추진에 법관징계법까지… 도 넘은 당정
2025.11.18. 00:01경기 성남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여권이 검찰 조직을 무차별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없어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게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일반 검사는 물론 검찰총장도 헌재의 탄핵 결정 없이 파면할 수 있다. 그래서 일명 '검사 파면법'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검찰 지휘부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18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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