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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짓밟고 국회 우롱 선관위, 특검 수사를

2026.06.24. 00:01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철저히 우롱당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 증인으로 채택된 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16명이 단체로 불출석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위원 전원이 불출석을 통보하며 국회의 조사를 정면 거부했다. 이는 헌법기관이라는 독립성을 방패 삼아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집단 항명'과 다름없다. 선관위의 안..

내년 최저임금, ‘임금發 인플레’ 촉발않게 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23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이후, 단일임금 체계 아래서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것이다. 노동계는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에 달한다. 경영계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근거로 동결을..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불붙는 주택시장… 공공으론 한계, 민간 기능 되살려야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강 벨트에 집중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서울 동남권에 이어 금천·관악·구로와 노원, 도봉, 강북지역으로 확산하더니 수도권지역으로 강하게 옮겨붙고 있다. 서울 인근의 성남을 비롯해 하남, 과천, 분당으로 확대된 데 이어 용인, 수원에 이어 멀리 동탄까지 휘말리는 분위기다.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아파트값이 1주일 만에 2.2% 넘게 급등하면서 수도권 시군구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것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거래절벽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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