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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자살 예방 관계부처 업무 협력 체계 가동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년 연속 1위다. 연간 1만4872명, 하루 평균 40명이 넘는다. 특히, 10대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372명으로 13년 연속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성인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심리부검을 내년부터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해 청소년 자살 예방 활동을 지원 하기로했다.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자살 유족 면담..

2026.03.20. 14:29

정부, 결혼 불이익 제도 점검…행안부도 소관 사업 현황 조회

세종// 정부가 결혼에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점검한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가 관련 검토를 진행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를 통해 행안부 소관 제도와 사업의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는 절차에 들어갔다.19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행안부 제도·사업 가운데 결혼에 불이익 요소가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의견을 조회했다. 지자체 현장에서 관련 사례가 있는지 폭넓게 파악해보겠다는 취지..

2026.03.19. 16:55

서울시교육청, 독일 네트워크로 직업계고 글로벌 취업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주한독일상공회의소는 오는 20일 서울 직업계고 학생 취업 지원 및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마리 안토니아 폰 쉔부르크 주한독일상공회의소 대표 등이 참석해 자동차 분야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과 아우스빌둥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이번 협약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실무형 전문 인재를 양성..

2026.03.19. 15:26

李 정부 첫 경사노위 출범...사회적 대화 2.0시대 개막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갈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본위원회에서 신규 위촉된 6명의 위원 포함 17명 중 16명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본위원회는 그간 중단되었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 2.0의 시대가 열림으로써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공론장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큰..

2026.03.19. 14:12

李 "성과 낸 공무원 파격 보상" 지시에…행안부, 전남·광주 행정통합팀 3000만원

세종// 행정안전부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 보상을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1차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 가장 많은 포상금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이끈 팀에 돌아갔다.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으로 5개 팀 29명에게 총 800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이..

2026.03.19. 12:08

문 닫은 학교·빈 학교 터, 미래교육 공간으로 활용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를 옮기고 남은 터나 문을 닫은 학교 부지가 미래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32억원을 투입해 이들 부지를 미래 교육 플랫폼과 지역 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학교 이전적지·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18일 발표했다.서울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재배치로 폐교와 유휴시설이 계속 생겨 왔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개별 부지 중심 활용이 이어지면서 재정 부담과 장기 미활용, 시설 관리..

2026.03.18. 17:42

성평등가족부, 촉법소년 14→13세 하향 공론화 첫 공개포럼 개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성평등부가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보호처분 등 '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 출범 이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의 첫 공개포럼이다.이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 공..

2026.03.18. 14:52

국정원 추적·저지 현장업무 숨지면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2억5000만원

세종//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안보위해자를 발견하거나 추적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할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아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월 1일 시행된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지난달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대..

2026.03.17. 16:56

초등생 20명 중 1명꼴 학교폭력 피해…언어폭력 40%로 최다

세종// 초등학생 20명 중 1명꼴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피해 응답률의 두 배를 넘었다. 교육부가 17일 공개한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 응답률은 3.0%였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5.1%, 중학생 2.4%, 고등학생 1.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초4~고2 재학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22일부터..

2026.03.17. 16:38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 목표 69.4%…소방청, 골든타임 확보 총력

세종// 소방청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잡고 전통시장·공동주택·상습 정체 구간을 겨냥한 출동체계 손질에 나섰다. 지난해 7분 내 도착률이 69.3%로 목표치 68.7%를 넘긴 데 이어, 올해는 첨단 출동 시스템과 현장 진입 장애 요인 해소를 통해 골든타임 확보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소방청은 17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2026.03.17. 15:34

"강원 제주 지역 高3들, 의대 가기 좋겠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 입시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확대되고 증원 인원이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되면서 지역 학생들의 의대 진학 기회는 넓어지는 반면 수도권 의대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3548명으로 490명 늘리고, 이후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을 추가로 증원하기로 했다. 이번 증원분은 서..

2026.03.15. 19:00

내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강원·충북대 각 39명 최대 증원

세종//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대학별로 배정됐다.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증원이 이뤄진다. 이번에 확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다.교육부는 13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을 마련해 대학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배정안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

2026.03.13. 11:01

주소정보산업 매출 7249억원…AI·로봇 시대 ‘위치데이터’ 수요 확대

세종//도로명판 설치나 주소 데이터 가공, 실내·외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 '주소 데이터'를 활용하는 주소정보산업 매출이 지난해 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도 1만5000명에 육박하며 산업 규모가 확대됐다.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주소정보산업 매출은 7249억원으로 전년(6714억원)보다 535억원(8%) 증가했다.업종별로는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2026.03.12. 16:45

초·중·고 사교육비 27조5000억원…5년 만에 감소했지만 학원 다니면 월 60만원

세종//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7조5000억원으로 5년 만에 감소했다. 하지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 월평균 지출은 처음으로 60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29조2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2026.03.12. 14:12

대한행정사회, 日 도쿄서 ‘2026 한·일 행정사 제도 발전 심포지엄’ 개최

대한행정사회가 지난 11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와 공동으로 ‘2026 한·일 행정사 제도 발전 심포지엄’을 열고, 양국 행정사 제도의 고도화와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 대한행정사회와 일본의 행정서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적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이 직면한 사회적 변화에 주목했다...

2026.03.11. 16:52

고등학생 절반 "AI로 공부"…공교육은 이제야 학교 AI 교육 확대

세종// 고등학생 절반 가까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학교 수업에서 AI 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이미 AI에게 개념 설명을 묻거나 문제 풀이 방향을 확인하는 등 '디지털 과외'처럼 활용하며 학습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11일 진학사가 전국 고등학생 3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7%가 '주 1회 이상' AI를 활용해 공부한다..

2026.03.11. 14:26

정교해진 'AI 검문소'…선거법은 'AI 선거운동 금지'

정부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 뉴스를 잡아내는 탐지 기술을 확보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거운동 자체를 전면 금지하면서 '과잉 규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딥페이크 탐지 분석 모델' 시연회를 열고,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 기술을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약 231만건 데이터를 학습해 생성형 AI로 만든 조작 영상..

2026.03.10. 16:12

“등본 떼줘” 한마디로 행정 끝…네이버·카카오 ‘AI 국민비서’ 출발

세종// "등본 떼줘."앞으로는 네이버나 카카오 앱에서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가능해진다. 주말에 아이들과 갈 체육시설을 찾고 예약하는 일도 대화 한 번으로 해결된다. 복잡한 메뉴를 찾거나 공공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민간 앱에서 대화하듯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9일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식'을 열고 네이버·카카오와 협력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선..

2026.03.09. 17:00

의대 쏠림에 SKY도 빈자리…지난해 신입생 61명 미충원

세종// 의과대학 모집정원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에서 신입생 미충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계열 선호가 높아지면서 중복 합격자 상당수가 의대로 이동한 영향으로 분석된다.8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대학알리미 신입생 미충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3개 대학에서 모두 41개 학과, 61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최근 6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미충원 규모는 2020학년도 14개 학과 21..

2026.03.08. 14:25

무인판매점 늘자 위생 점검 강화…정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세종// 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상점, 거리 환경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올해는 늘어난 무인판매점 위생 관리 등 변화된 학교 주변 환경에 대응한 점검이 이뤄진다.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전국 약 6300여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관계부처..

2026.03.07.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