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이어 광주고검장도 사의…'징계 반발' 檢 간부들 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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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예산안 '디테일 錢쟁'… 與野 첫날부터 '강대강' 충돌

'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 前 공수처 부장검사들 구속 기각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고,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 경과와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대행을 맡아오면서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을 상대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軍, 北에 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재논의 필요"

우리 군 당국이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는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을 17일 제안했다. 김용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담화문 발표를 통해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구윤철 "2000억달러 공짜 아냐…국회 비준 땐 한국만 구속"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미(對美)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비준을 거치면 한국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가 (소급적용하면)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동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측면의 문제..

車생태계 이끄는 현대차…탄소저감·협력사 지원 쌍끌이 행보

미래차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첨예한 관세정책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현대차그룹이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진두지휘 중이다. 높아가는 환경규제에 맞춰 협력사들의 탄소 감축 지원을 현대차가 이끌고, 미국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비용도 전액 감당키로 하는 등 변화의 무거운 파고를 함께 뚫고 있어 주목 된다. 17일 현대차·기아,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산업부와 손을 잡고 협력사의 중장기 탄소감축 계획 수립 지원, 설비 도입과 역량강화를 위한 '탄소 저감 상생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현..

롯데·HD현대, 석화 구조조정 임박…이달말 자구안 나올듯

연말을 기한으로 추진되는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이 충남 대산산업단지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호탄이 될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설비 통합안 제출이 임박했다. 양사는 각자 출자를 통해 NCC 통합 법인을 출범시키는 방식으로 큰 틀은 잡아뒀고, 이르면 이달 말 세부 조정을 거친 자력구제안이 최종 제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관세 폭탄을 막아내는 데 총력전을 벌인 정부가 이제 국내로 시선을 돌렸고,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에 대한 대규모 재편에 드라이브가 걸린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산산업단지에서 도출된 자력구..

백광현 "민주, 李대통령에 불리한 증언 나오면 모두 尹 탓"

DL이앤씨 진해신항 현장서 근로자 사망…중처법 위반 조사

"패딩 꺼내세요"…화요일 출근길 영하 8도, 한겨울 강추위

125억 주택 전액 현금으로 샀다…외국인 이상거래 210건

AI 가수가 빌보드 1위?…"청취자 97%, AI 음악 구별 못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AI 기술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래가 1위에 올랐다. 15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브레이킹 러스트의 '워크 마이 워크(Walk My Walk)'가 컨트리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이 가수는 스포티파이에서 260만 명의 월간 청취자를 보유하고 있다. 러스트는 AI 사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외신들은 목소리, 프로필 이미지, 작곡가 정보를 근거로 그를 AI 가수로 분류하고 있다. AFP는 러스트의 사진과 영상이 모두 AI 생성 이미지로 보인다며 음악 업계가 그를 AI 아티..

"한화오션, 60조 규모 '加 잠수함' 수주 유력…기술력 압도"

노상원 前사령관에 징역 3년…특검, 내란 재판 첫 구형

안보실 "주한미군 지원비 330억달러, 새 부담 비용 없다"

취재 포커스

외교 변수에 사이버안보 국제 공조망 흔들…국정원 3차장 역량 시험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초국가적 사이버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다. '생성형 AI'와 '가상화폐'라는 양 날개를 단 사이버 위협 세력은 점차 과감해지고 있다. 이를 억제할 국제 공조망은 외교적 변수 속에 흔들리는 상황이다. 사이버 안보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국정원 3차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 따르면,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70% 가량이 AI를 활용해 이뤄졌다.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는 지난 7월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활용해 군 등 국가기관을 공격했고, 지난 9월에는 중국 배후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AI 모델 '클로드'를 통해 정부와 기업 등 30곳을 해킹하려고 했다. 고도화된 해킹 공격은 암호 화폐를 겨냥하고 있다. 정보당국과 해외 분석 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해킹을 처음 시도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탈취한 금액은 4조원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마련된 금액은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거듭된 사이버 위협에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9월 공식석상에서 "사이버 위협은 더 이상 한 국가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공동 안보 문제인 만큼 국제적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공조국들의 개별 행보에 의한 '코리안 패싱' 우려는 국정원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미국은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사이버 위협 국가의 범위를 중국에서 북한, 러시아, 이란 등으로 확대했지만 정작 국제 공조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지난 14일 발표한 한미 팩트시트에도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통적 동맹을 활용한 대외 협력보다 내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국가정보국' 창설 준비에 한창이다. 국내·외 정보활동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일본판 'CIA'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사이버 정보 대응 강화 방안도 새 계획에 담겼다. 역시 자체적인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국정원 중심의 독립적인 사이버 대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이버 정보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국정원 3차장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 3차장은 과학 기술·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자리다. 지난 8월 임명된 김창섭 3차장은 최근 공식 행보가 잦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달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당시에는 직접 국정원의 AI 기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분석 도구 배포 계획을 밝혔다. 지난 5일에는 한국우주안보학회가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각국 대사들과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가상자산 탈취 차단, AI 위협 대응 등 안보현안에 대해 공세적인 역할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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