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소환' 원칙인데…공수처 '尹 공개소환'에 불편기류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기관 사이 조사 시기와 방식을 놓고 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공개된 장소에서 비상계엄 당위성 등을 피력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수사당국의 공개 소환 요구 등 정치적 의도는 모두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은 전례가 없고, 진영 간의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과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를 거절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거듭되는 공개 소환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불편한 기류마저 흐른다. 공수처가 소환 요구일을 언론..

"정부 셧다운 안돼" 뭉치는 보수…尹지지율 30%대로 반등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지지율이 잠시 주춤하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파 내부의 위기감이 고조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가 넘어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1.5%가 나왔다. 30%가 넘는 유의미한 수치가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것이다. 또한 우파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더 강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73년생 한동훈' 저자인 심규진 스페인 IE 경영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을 향해 "하이힐을 벗고, 거친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걸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즉 심 교수는 야외집회를 통한 투쟁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심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만약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尹 첫 탄핵심판…'계엄 위법성' 쟁점 속 재판 속도 촉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첫 탄핵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무대응 전략'에도 향후 절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며 결론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는 동시에 헌재 심판 절차를 최대한 늦출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 뒤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을 지난 20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 헌재는 내부적으로 내년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할 의무가 없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신 변호인단이 나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베일에 가려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