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래커칠’ 보복대행 10대 형사처벌 면해…소년부 송치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자행한 10대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모군(18)을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11일 결정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보복 대행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위법성 인식 없이 대가를 받기 위해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