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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사장 강등 추진에 법관징계법까지… 도 넘은 당정

경기 성남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여권이 검찰 조직을 무차별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없어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게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일반 검사는 물론 검찰총장도 헌재의 탄핵 결정 없이 파면할 수 있다. 그래서 일명 '검사 파면법'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검찰 지휘부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18명의..

2025.11.18. 00:01

[사설] 다카이치발 中日 갈등… 발빠른 대응 필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출동 가능성'을 공식 거론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주중 일본대사를 이례적으로 새벽에 초치해 사태의 엄중함을 알리는 한편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해 갈등이 전방위로 확대될 조짐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무력 공격이 수반되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현직..

2025.11.18. 00:00

[사설] "대미투자로 국내 위축 안되게" 李·재계 한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미 관세·안보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재계와 만나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 7명을 초대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잘 조치해 달라"며 "비슷한 조건이라면 되도록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2025.11.17. 00:01

[사설] 대장동 "자산동결 해제" 남욱, 국가배상 청구하겠다니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씨가 검찰이 추징 보전한 수백억원대 자산에 대한 해제 요구와 함께 이를 풀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청구 뜻을 밝혔다. 검찰이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다. 수천억원대의 대장동 범죄수익이 남씨 등 민간업자들의 안주머니로 증발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 상식과 정서에 크게 반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남씨는 최근 서울..

2025.11.17. 00:00

[사설] 원화값 급락… 생산성 제고할 구조개혁 시급

1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475.46원까지 치솟으며(원화값은 급락) 1500선을 위협했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 4월 9일(1487.6원) 이후 7개월 만의 최고치다. 올해 상반기 계엄령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던 시기의 이른바 '계엄 환율'이 재현됐다. 원화값이 달러에 비해서만 급락한 게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로화·위안화·스위스 프랑화 등 주요 통화에 모두 약세를..

2025.11.14. 00:01

[사설] 與 잇단 '검사 겁박', 검찰 시스템 붕괴 우려된다

경기 성남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 반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이 도를 넘고 있다. 사태의 본질인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여부는 제쳐두고 검사들의 '정치적 행동' 쪽으로 초점을 맞춰 그들을 거세게 다그치고 있다. 항소 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확실한 해명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항명으로 몰아가는 게 설득력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에는 귀를 닫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2025.11.14. 00:00

[사설] 공수처, '대장동 외압' 수사로 존재이유 증명하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 결정을 놓고 법무부 장차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법적 책임논란이 뜨겁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항소포기로 7400억대의 대장동 배임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졌다며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025.11.13. 00:01

[사설] 이젠 공무원까지 내란 검증…국정동력 상실 우려

정부가 '헌법 존중'을 표방하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에 나섰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 포스(TF)'가 구성돼 내년 2월 설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인사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 열람은 물론 휴대전화 자발적 제출 등 고강도 조사를 예고하면서 공직사회 동요와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1..

2025.11.13. 00:00

[사설] 대장동 부당수익 '환수 불능' 사법책임 물어야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검찰을 뒤흔들고 있다. 일선 검사장, 대검 참모들, 지청장과 평검사들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분란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검란(檢亂)'에 눈이 팔려 사건의 본질이 묻혀서는 안 된다. 사건의 본질은 7886억원에 달하는 민간업자들의 부당 수익을 형사재판을 통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검찰..

2025.11.12. 00:01

[사설] 與 '오세훈 때리기' TF까지··· 공당 자세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말이 검증이지 사실상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오 시장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봐야 한다. 오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하겠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가칭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TF를 구성하고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천 의..

2025.11.12. 00:00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등 철저 규명 후 문책해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접수 마감을 불과 7분 앞두고 내려지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내부 결재까지 마친 사안에 대해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내부 반발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 의혹으로 번지며 정치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며 "'신중하게 판단하라' 정도의 말만 했..

2025.11.11. 00:01

[사설] 온실가스 53~61% 감축목표, 기업 부담 과중하다

당정이 오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잡았다.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종전목표 '2030년 40% 감축안'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48% 감축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산업계는 패닉상태에 빠졌다. 탄소 배출 1·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마저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과중한 목표를 설정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당정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온실가스를 5..

2025.11.11. 00:00

[사설] 20살 청년 패기 발판 정론의 길 걸을 것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11일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정도언론·인간존중·인류평화를 사시(社是)로 내걸고 첫 발걸음을 뗀 지 어느새 20년이 전광석화처럼 지났다. 이제 청년이 된 아시아투데이는 '정론의 힘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새로운 기치를 내걸고 힘찬 제2의 도약을 선언한다. ◇ 줄곧 중도 실용주의 견지한 20년아시아투데이에 지난 20년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인 세월이었다.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보도로..

2025.11.10. 00:00

[사설] 관세협상 국민부담 큰데…국회비준 대상 아니라니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은 불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관세합의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신 3500억달러(506조원) 대미투자펀드에 관련된 사항은 향후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국민 1인당 1000만원 가까운 부담을 지우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법 취지에 맞..

2025.11.07. 00:01

[사설] '65세 정년' 시한 정해 밀어붙일 일 절대 아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년 65세 연장 법안 연내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양대 노총은 경영계 등이 요구하는 '계속 고용제(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연내 입법을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되면서 현행 60세 정년은 최대 5년의 무(無..

2025.11.07. 00:00

[사설] 금융당국 증시 '빚투' 조장, 단기성과 집착 안된다

금융당국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조장하는 식의 발언을 한 지 하루 만에 증시가 급락으로 요동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내 증시는 5일 장 초반 급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블랙 웬즈데이(검은 수요일)'를 연출했다. 외국인의 매도세로 전날 2.37%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는 이날 한때 전날보다 무려 6.16% 급락한 3867.81까지 밀렸다. 오후 들어 코스피는 낙..

2025.11.06. 00:01

[사설] 생산성 하락에 해외 나가는 기업…'구조개혁'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내놓은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는 국내 경제 활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현시점에서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의 문제의식은 이렇다. '국내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흐름의 원인은 무엇이며,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2000년 이후 국민소득에서 투자 비중은 30%대 중반에 머무르며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구..

2025.11.06. 00:00

[사설] 美국방 "韓 핵잠 지원"··· 1호함 건조는 한국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핵연료만 제공하면 오는 203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 독자기술로 핵잠 건조가 가능하다는 우리 국방부 간부의 발언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필라델피아(필리) 조선소에서의 핵잠 건조는 현실적 제약이 많은 만큼 적어도 한국형 핵잠 1호함(선도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헤그세스 장..

2025.11.05. 00:01

[사설] 국힘 시정연설 불참… 공당의 성숙함 아쉽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인공..

2025.11.05. 00:00

[사설] '5년간 기소 6건' 공수처, 내년 예산 296억이라니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이루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 드문 예외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능에 대한 비난이었다. 그런데도 공수처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증가해 역대 최고치로 편성됐다. '2026년 공수처 예산안 및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예산은 전년 대비 17.3% 늘어난 296억여 원이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게 업무·정보화 분야다. 전년 대비 51.3%인 54억5700만원이나 증액됐다...

2025.11.04.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