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베이커리카페에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이 적발됐다. 같은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두 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운영한 '사업장 쪼개기' 방식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3월 5일까지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감독한 결과 72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에 위장 고용된 노동자는 1070명에 이른다. 형식상 근로계약을 맺고도 실제로는 노동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사업자처...

서울 강남구 한 은행 ATM기에서 다량의 현금을 찾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금융사기 범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불법인출금 1억 1000만원과 타인 명의 카드 84장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4시 21분께 서울 강남구 한 은행 ATM기에서 누군가가 현금을 다량으로 인출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TM기 위에 1만원권 지폐가 100여장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이 도주한 정황...

지난 6년 여 간 경찰 출신으로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 수가 1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로펌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인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 중 경찰 출신 퇴직자의 로펌 취업 사례 전수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이뤄진 취업심사 228건 중 63.2%인 144건에 대해 '취업가능' 결과를 내놓았다. 취업이 허용된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