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앞 기습 집회…경찰, 대진연 회원 8명 현행범 체포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진연 회원 8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낮 12시께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 앞 인도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뒤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발언을 규탄하는 취지로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고, 이후 현장에서...

공고 끝났는데 그대로…경찰서 홈피 남은 ‘행정처분 낙인’

경찰이 송달 불능 등을 이유로 홈페이지에 올린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공고가 '디지털 낙인'화 되고 있다.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한시적 공고가 검색 가능한 게시물과 첨부파일 형태로 남아 공고기간 이후에도 계속 열람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시도경찰청과 지역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관련 게시기간이 지난 공고가 여전히 공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공고는 처분 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처분 통지를 대신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