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BS 이사회 신임 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 박장범 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일 박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증거 조사와 본안 심리를 거쳐 최종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에서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가 지난 8월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 호소와 스토킹 가해자의 재접촉 사실이 상담·모니터링 기관을 통해 경찰에 전달돼 후속 보호조치로 이어진 사례가 공유됐다. 서울경찰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치구와 민간 상담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에 나섰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와 함께 지난 1일 '관계성 범죄 대응 협력 강화'를 주제로 민관경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울지역 31개 경찰서 피해자보호팀과 25개 자치구 소나무센터(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스토킹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가 2030년까지 폐쇄된다. 주민등록과 안전디딤돌 등 중요 시스템 13개는 내년 상반기까지 재해복구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최상위 등급 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1시간 이내 서비스를 복구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드러난 시설 안전과 복구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대전센터는 화재와 노후화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