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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알바 쓰던 베이커리카페, 가짜 3.3 적발…사업장 쪼개기까지

세종//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베이커리카페에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이 적발됐다. 같은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두 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운영한 '사업장 쪼개기' 방식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3월 5일까지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감독한 결과 72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에 위장 고용된 노동자는 1070명에..

2026.03.19. 12:04

기초연금 '하후상박' 여야 공감대…주택·퇴직연금은 '다층구조' 쌓는다

여야와 정부가 기초연금이 노후 빈곤 완화라는 본래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선 '하후상박' 형태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정부는 이날 다층적 연금 체계의 성숙을 위해 퇴직연금 사회적립 의무화와 주택연금 확대 등의 과제를 국회에 보고했다. 특히 퇴직연금과 관련해선 디폴트옵션 상품을 성과 평가해 미흡한 상품은 퇴출시키는 등 관리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국민연금와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로..

2026.03.18. 18:15

참여연대, 경찰 출신 퇴직자 144명 로펌행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지난 6년 여 간 경찰 출신으로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 수가 1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로펌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인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 중 경찰 출신 퇴직자의 로펌 취업 사례 전수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이뤄진 취업심사 22..

2026.03.18. 16:45

“정부, 美 이란 파병 요구 거부해야”…노동계·시민사회 시국선언

중동 전쟁과 관련해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을 규탄하고 정부의 파병 요구 거부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열고 "정부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 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 등 정치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종교계 인사들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

2026.03.18. 16:27

CCS 지연 속 ‘동해 가스전’ 다시 예타 도전…국경통과도 추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히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CCS 저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동해 가스전'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기획재정부 예타 재추진에 이어 국경통과 CCS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국가들과 후속 협약도 추진하고 있다.1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내 CCS 후보지는 동해 가스전이 사실상 유일하다. 고갈..

2026.03.17. 18:10

민주노총 "정부·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체교섭 책임 회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기후에너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 기관과 광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 비정규직과의 단체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자회사 등에서 근무하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2026.03.17. 17:52

AI가 '다음 직업' 알려준다…경력도 네비게이션 시대

세종// 인공지능(AI)이 개인의 경력과 역량을 분석해 다음 직업까지 안내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직무 간 관계를 데이터로 연결해 이직·전직 가능 경로를 분석하는 '직무 지도'가 구축되면서 노동시장에서도 AI 기반 경력 설계 서비스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은 21억5000만건의 직무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직무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한 '직무 온톨로지' 구조와 관리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직..

2026.03.16. 17:29

노동부, 쿠팡 산재 은폐 의혹 기획감독 착수…CLS·물류센터 100여곳 대상

세종//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된 쿠팡과 계열사를 상대로 산업안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최근 사망사고와 산재 은폐 의혹이 잇따르면서 노동부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오늘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독 대상은 쿠팡 본사를 비롯해 물류 자회사 쿠팡풀..

2026.03.16. 15:57

고용보험 20만명대 증가 이어졌지만…청년·제조·건설 고용 부진

세종//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고 구직급여 지표도 감소하면서 노동시장 전반에서 완만한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장기 부진이 이어지고 고용 증가가 고령층에 집중되는 등 구조적 한계도 함께 확인됐다.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3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5만8000명(1.7%)..

2026.03.16. 15:26

"원청-노동자 마주 앉게 한 노봉법, 노사 양극화·불평등 풀 기회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20년 넘게 이어진 비정규직·하청 노동자 투쟁의 결과로 본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 유연화 흐름 속에서 비정규직·간접고용·하청 노동이 급증했고, 원청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피해 왔다는 게 민주노총의 인식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한 투쟁이 이번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다..

2026.03.15. 17:47

야구방망이 휘두르며 직원 위협 의혹…노동부, 신재생에너지 업체 특별감독

세종// 고용노동부가 직원들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 소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대표 A씨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폭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이날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앞서 한 언론은 A씨가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로 칸막이와 바닥을 내리치는 등 직..

2026.03.13. 14:05

국내 물산업 매출 51조 넘어…제조업 비중 53%로 산업 성장 견인

국내 물산업 규모가 지난해 5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제품 제조업이 전체 매출의 53%를 차지하며 물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일 발표한 '2025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물산업 전체 매출은 2023년 50조 9970억원보다 약 1.2% 증가한 51조 605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이다.업종별로 보면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27조3988억원(5..

2026.03.12. 15:25

성범죄자 95명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체육시설·학원서 집중 적발

세종//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성범죄 경력자 95명이 규정을 어기고 일하거나 기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위반 규모는 전년보다 줄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성평등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6.03.12. 15:21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하청노조 453곳 원청 교섭 요구

세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시행 초기부터 교섭 요구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12일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과 이튿날인 11일 동안 하청 노조·지부·지회 453곳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해당 노조 조합원 규..

2026.03.12. 14:18

퇴직연금 전 사업장 사외적립 추진…기금형 도입·연내 법 개정

세종// 정부가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전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나선다.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퇴직연금 체계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줄이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이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공동선언을..

2026.03.11. 11:31

"하청 노동자 교섭권 보장" vs "산업 현장 갈등 늘어날 것"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면서 원·하청 교섭 구조와 노동쟁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 기준 등 노사 관계의 틀이 달라지게 됐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 대상 확대에 따라 산업 현장의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등 다단계 고용 구조에서 실제..

2026.03.09. 17:46

"노봉법, 속도전보다 정교한 실행 우선"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의 핵심을 '원청 교섭의 문'이 열린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사용자성 입증 부담과 창구 단일화·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 절차적 허들이 겹치면 현장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을 둘러싼 '파업 확산' 우려에 대해서도 "판례의 법제화 수준"이라며 과장된 전망에 선을 그었다. 류..

2026.03.08. 17:41

3·8 세계 여성의 날…원민경 장관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다"

IMG_869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성별을 이유로 기회와 권리,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성평등의 진전을 이뤘지만 채용과 승진 등에서 유리천장은 여전히 두텁다"며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

2026.03.08. 17:17

'한국형 고령친화도시' 이르면 연말 첫 선정 …지자체 '인센티브' 관심

정부가 공식 지정할 계획인 '고령친화도시'가 연말쯤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달 말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첫 발을 뗄 예정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제도 설계에서 인센티브 마련 등과 연계될지 주목하고 있다.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신설해 올해 지정 작업에 착수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지정은 아마 올해 12월 정..

2026.03.06. 17:04

낙동강 녹조 키우는 ‘지하 오염 통로’ 방치공…정부 대책은 사실상 공백

매년 여름철 낙동강 녹조 문제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오염원의 통로가 되는 지하수 방치공 문제는 국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오염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땅속 오염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미등록 지하수 관정과 방치공에 대한 대책은 정작 빠져 있어 녹조 개선 효과는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2022~2031)'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26.03.0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