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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정부, 독과점 플랫폼기업 규제 입법 나서야”

정부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독점 기업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정부라면 마땅히 이들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독점..

2025.11.17. 16:43

카카오 노동실태 들여다본다…‘장시간 근무’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 제보와 청원에 따라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법정 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포함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내부 직원들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동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해 왔다"며 청원 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청원은 11월 5~..

2025.11.17. 10:29

김영훈 노동부 장관 "울산화력 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발주처 책임 강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명이 사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15일 밝혔다.김 장관은 전날 밤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남은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해 구조활동이 마무리되자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김 장관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한 상처를 입으신 노동자분..

2025.11.15. 12:07

7대 사회보험 한자리에…비전형 노동·고령화 대응 전략 논의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비전형 노동의 확산과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근로복지공단은 14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험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 발족한 협의체가 사회보험 미래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2025.11.14. 14:50

노동부, DB형 퇴직연금 바로 알기… '재정검증 가이드북' 배포

고용노동부(노동부)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적립·운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IBK기업은행과 함께 '재정검증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고용부와 IBK기업은행이 체결한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 업무협약'의 후속이다. 고용부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의 핵심인 '사용자 적립 의무'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DB형 퇴직연금은 사업..

2025.11.14. 12:40

SPC삼립 사망사고에 경고음…노동부, 교대제 이후 전면 진단 지시

잇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SPC삼립에서 지난달 60대 생산직 노동자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고용노동부가 대책 점검에 착수했다.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14일 서울에서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최근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교대제 조정 결과와 향후 개선 계획을 보고받았다. 노동부는 특히 3조 3교대 전환 이후 노동강도 변화와 건강 영향이 적정한지 면밀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노동..

2025.11.14. 09:47

국민연금공단 새 수장 선임 임박…‘연금개혁·신뢰 회복’ 숙제

국민연금공단이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연내 신임 이사장 임명이 가시화되고 있다. 새 수장은 연금개혁을 비롯해 국민 신뢰 회복, 노사관계 안정,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등 복합적인 과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 김성주 전 국민연금 이사장,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 4명을..

2025.11.13. 17:16

내국인 인력난에 외국인력 9326명 추가…11월24일 고용허가 접수 시작

세종//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에서 내국인 인력난이 이어지자 업종별 수요를 반영해 모두 9326명을 신규 배정했다.고용노동부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올해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가능하다.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신청해야 한다.이번에 배정..

2025.11.13. 14:15

"5시 땡! 우루루 칼퇴"... 초과근무 49% 줄였는데 매출·영업이익 '껑충'

#. "저희 팀은 정말 칼퇴하는 팀입니다. 대부분 5시 땡 치면 사람들이 우루루 나갑니다."태웅로직스 운영3팀 김소운 사원의 말처럼, 이 회사에는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국제 물류 서비스업을 하는 태웅로직스는 2020년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계기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 추진한 결과, 초과근무는 줄었지만 오히려 성과는 높아졌다. 1인당 연간 초과근무 횟수는 49% 줄었고, 같은 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025.11.12. 17:01

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노사정 머리 맞댄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아 제도 전반의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경영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가 공식 출범하면서 급격한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고용안전망' 설계 작업이 본격화됐다.노동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계·경영계·전문가·정부 인사 등 총 1..

2025.11.12. 13:02

수능 후 우울·불안 잡는다…청소년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 가동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성평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에 맞춰 청소년 심리 안정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Re: Mind(수능으로 지친 마음, 다시 둥글게!)'를 대전·세종·충북·전남 등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를 활용해 스트레스 측정기를 통한 심리 상태 점..

2025.11.12. 12:10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강제력 강화…원청까지 연대책임

세종//정부가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회수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세금 체납처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건설 등 도급사업에서는 원청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국세체납처분의..

2025.11.11. 16:37

울산화력 4·6호기 보일러타워 낮 12시 발파…"매몰자 신속 구조에 총력"

세종//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현장의 4·6호기 보일러타워가 11일 낮 12시 발파된다. 사고 이후 구조작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대형 구조물이 제거되면, 5호기에 매몰된 노동자 4명에 대한 본격 수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오전 울산화력발전소 현장 브리핑에서 "그간 구조활동에 가장 큰 위험요소였던 4·6호기가 오늘 12시에 발파될 예정"이라며"4·6호기 발파에 필요한 안전 진단을 실시했고, 발..

2025.11.11. 10:35

[창간20주년 축사]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공공·민간 연결하는 공론의 무대"

정도를 지향하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온 아시아투데이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고 가치의 경계가 빠르게 바뀌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변화의 흐름을 읽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아주는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아시아투데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길로 향해야 하는지를 짚어오며 공공과 민간, 세대와 지역이 서로 이해하고 연결하는 공론의 무대가 되어주셨..

2025.11.11. 06:00

[창간20주년 축사]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균형 잡힌 논조로 건강한 여론 형성 이끌어"

아시아투데이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5년 창간 이후 아시아투데이는 '정도언론·인간존중·인류평화'의 사시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보도와 균형 잡힌 논조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왔습니다.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아시아투데이가 보여주신 깊이 있는 취재와 보도는 국민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2025.11.11. 06:00

고용 늘었지만 제조·건설 ‘빨간불’…구직자당 일자리 0.42개, IMF 이후 최저

세종// 10월 고용보험 가입자가 19만7000명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다.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9개월째 1조원을 웃돌며 고용시장 불균형이 심화되는 모습이다.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568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7000명(1.3%) 증..

2025.11.10. 14:30

[창간20주년 축사] 정은경 복지부 장관 “균형 잡힌 시선으로 복지정책 동반자 되길”

글로벌 종합미디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아시아투데이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아시아투데이는 '정도언론·인간존중·인류평화'를 핵심 가치로 내걸고,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심도 있는 뉴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속에서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신뢰받는 언론으로 성장해 온 아시아투데이의 우종순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국민들의 건강과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

2025.11.10. 06:00

[창간 20주년 축사]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간존중은 성평등의 출발점"

아시아투데이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도언론, 인간존중, 인류평화'의 사시(社是)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한 목소리가 되어온 아시아투데이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를 기록하고, 특히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보도에 힘써 오신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아시아투데이가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들의 신뢰를 받는 종합 정론지로 자리..

2025.11.10. 06:00

[창간 20주년 축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의 목소리 담아온 언론"

아시아투데이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아시아투데이는 지난 20년간 공정하고 책임있는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지면, 모바일, 영상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실을 전달하고 균형있는 보도를 이어왔습니다.우리 노동시장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만큼이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산업전환, 인공지능(AI)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일의 형태와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2025.11.10. 06:00

노후 설비·관리부실이 부른 人災… '위험의 외주화' 발전소 사고 되풀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수십 년간 방치된 노후 설비 관리 부실이 불러온 인재(人災)로 지목된다. 1980년대 준공된 보일러 타워가 수차례 보수·보강을 거치며 설계도면과 실제 구조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법의 안전성, 설계 변경 승인 절차, 감리 및 점검 체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울산경찰청은 9일 형사기동대·과학수사계 등 70여 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2025.11.09.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