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대법관 퇴임 후 수임 제한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만을 위해 법원과 검찰을 길들이려는 사법장악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관예우 방지를 내세우지만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대법원의 결정을 '정치 판결'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의 '사법 불신 극복·사법 행정..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7일 수평·자율적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 의무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 처장은 이날 51개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인사과장) 등 약 70여 명이 참여하는 '제22차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 연수회'에 참석해 '국민주권정부 인사혁신 방향'에 대해 특강했다. 최 처장은 특강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수평·자율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 복종의 의무를 개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또 "공무원들이 직무에 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블루칼라(Blue-Collar)' 청년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블루칼라 청년들이 AI(인공지능)로 대체하기 어려운 현장 감각과 기술을 갖춘 인재인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루칼라 청년들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회사에서 "요즘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푸른 작업복을 입은 청년들의 취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AI, 로봇, 자동차, 바이오 등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