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종 총리공관서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
前 정부서 발탁된 홍장표 원장, 사실상 사퇴 요구
前 정부서 발탁된 홍장표 원장, 사실상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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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저녁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취임 1개월 기념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KDI 원장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바뀌어야 한다”며 “KDI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냐”며 사퇴를 요구했다.
홍 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경제학자로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경제수석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 특별성장위원장에 임명되는 등 전 정부에서 중용됐고 2021년 5월 KDI 원장으로 임명됐다. 원장 임명 당시에도 실패한 소주성 정책을 이끈 이가 낙하산으로 온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총리는 홍 원장의 임기(3년)가 약 2년 남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KDI 원장에 임명됐던 김준경 원장 역시 문재인 정권 교체 후 임기를 약 2년 남기고 사퇴했다.
또 한 총리는 진보성향의 정치학자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대해서도 “우리하고 너무 맞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외 정책 모두 원칙을 강조했다. 사회적 문제 해결방법 중 하나로 ‘법치주의’를 강조했고 북한 및 중국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원칙에 입각한 기조를 시사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사건을 언급하며 “하나의 사회적 문제 해결방법은 법치주의”라며 “많은 사람이 좌절하는 것은 ‘불법이 보이는데 법 집행기관은 안 보이는가’에 대한 국민의 좌절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화물연대 사건에서 한번 (법치주의를)트라이했다. 마지막 타협안이 과도하다는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정부는 적절하다고 봤다”며 “과거처럼 불법으로 운행하려는 차를 막고 공장을 못 들어가게 정문을 점거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물론 위반한 이들은 사법 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및 안보정책에 대해서도 “정책 포커스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에 있다. 특히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ce)이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한미일)동맹 정상들끼리 합의가 있을 것. 동맹 간에는 다 논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나이브(naive·순진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 ‘중국과의 외교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중국이 섭섭해서 경제보복을 하면 어쩔 거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세계가 존중하는 가치, 나아가야 하는 원칙을 추구하려는데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그것(불이익)을 회복시키기 위해 더 중요한 원칙을 깨부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물가 문제에 대해선 “코로나19로 다시 엄청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시행되면서 한 나라 중앙은행의 밸런스시트(대차대조표)가 세 배씩 늘어나 있다”며 “정상화 노력을 일찍 했어야 하는 데 모두가 늦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물가가 오르는 데 여러 요인이 있는데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완전히 터를 잡아서 임금상승과 물가상승이 이어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강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기요금 인상도 한국전력의 경영 등도 중요하고, 물가 쪽을 기대심리가 터를 잡지 않도록 하는 공공요금으로서의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양해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