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2년 확정’ 조국에 내일까지 출석 통보

절차 따라 신속히 형집행
아들 입시 비리 수사 계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탄추위)' 긴급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담화 발표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자진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법원에서 조 대표의 형이 확정된 뒤 이를 집행하기 위해 그가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조 대표는 구속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선거권 역시 형 집행 후 5년간 박탈돼 조 대표는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나아가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에 배당받은 조 대표의 아들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파악된다. 조 대표의 판결이 확정돼 아들의 공소시효도 재개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1·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를 두고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