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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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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 지방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1089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를 조사하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감사원 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해도 10개 이상에 달하고 있다. 비리의 유형도 친·인척 취..
정부가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비리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인사·채용비리가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등 공분을..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실업자 정보와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치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는 실업자를 규정하는 개념이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실업자 아닌가요?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은퇴 후 쉬고 있는 사람 등은 주관적으로 자신을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요건 세 가지를 갖추지..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패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다. 20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2013년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신설된 제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GS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GS칼텍스가 총수일가 17명이 포진한 GS아이티엠과 최근 2년간 약 553억원의 내부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렬 GS칼텍스 사장을 대상으로 두 기업 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GS칼텍스의 계열산 간 거래를 분석한 결과, GS아이티엠과 2015년 약 222억원, 2016..
해양수산부가 최대 30만명을 목표로 대만·홍콩 등 동남아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해당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4항차(1만명)였던 동남아 크루즈 관광객의 국내 입항을 내년 20항차(6만명)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100항차(30만명)까지 가능하다는 게 해수부의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아시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독일 수입차 업체들의 부품값 담합 혐의와 관련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독일차 담합 사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해당 자동차 제조사에 직접 연락을 하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사건조사가 마무리돼 11월에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이 공사 하도급업체인 한수건설에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같이 밝혔다.한수건설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대림산업측이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외제차를 포함해 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는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주 현직 공무원과 퇴직자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할 대책을 발표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직자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위험 요소에 대해 더 진전된 방안을 만들고 외부 의견을 구하는 중”이라며 “진전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조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경쟁연합회를 통해 공정위 현직 직원과 로펌으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무약정폰(언락폰) 가격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락폰 담합 혐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달 초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며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해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가 국내 소비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를 케이뱅크의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 중”이라며 “공정위 차원에서 신중하게 조속히 판단하고 금융당국과 협의도 하겠다”고 답했다.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면죄부 논란에 대해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료를 검증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네이버의 위법사항 여부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NHN엔터테인먼트 등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다는 의혹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를 한다”며 “지정되지 않은 집단이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내는 데 허위..
현대자동차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대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가 최다였다. 19일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실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반 동안 공정위는 현대차는 7건의 위법 행위 관련 총 851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 중 현대건설의 한국가스공사 발주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에 대해 619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삼성그룹은 9..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 관련 정보 공개 대상을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브랜드 수수료는 브랜드 소유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종의 사용료다. 대기업 지주사가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현행 세법·상표법상 정당한 행위다. 하지만 산정 기준이 천차만별이고 수수료의 가격을 비교하기 힘들다. 아울러 지주사가 받는 금액이 상당해 기업 총수가 사익..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모바일 분야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오는 12월 발표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조정 기능을 확대해 수급사업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