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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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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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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원전 'APR1400' 키우자… “규제 풀고 구조 개편해야”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해 차세대 한국형 원전 'APR1400' 관련 비합리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참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서울 중구 게이트웨이타워 토파즈홀에서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웍, 원자력발전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정운천·한무경·김영식 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제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APR1400..

이종호 장관, 반도체 산업 현장 방문…적극행정으로 애로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반도체 분야 규제개선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파법상 주파수 관련 규제로 인해 고성능 반도체 생산장비 사용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산업부가 해당 규제를 선제 발굴하고,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

조성경 1차관, R&D 관련 호남권 대학 관계자·연구자 간담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전남대에서 호남지역 이공계 학생연구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R&D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학생연구원들의 연구 활동이 위축되고 미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전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이..

"미래 원자력 발전 위해 규제 해결 책무 의무화해야"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안전 관련 비합리적인 규제가 많아진 만큼, 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의 규제혁신 동향을 살펴보고 검사 체계 개선과 검사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28일 서울 중구 게이트웨이타워 토파즈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제안' 세미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직을 역임했던 박윤원 비즈(Biz) 대표는 '미래지향적 규제 개선 방안'으로 먼저 미국..

"文 정권 비합리적 규제로 원전 건설 인프라 붕괴…규제 철폐해야"

차세대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사업 발전을 위해 APR1400 대형 원전을 원전 중흥 주축 모델로 정책에 반영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로 비과학적·비합리적 규제 및 행정지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서울 중구 게이트웨이타워 토파즈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제안' 세미나에서 전 한수원 부사장을 맡았던 박기철 PMG 회장은 'APR1400 사업 발전 위한 규제..

"지자체·민간 주도 수소생산 전용 원자로 건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자본이 주도해 차세대 한국형 원전 'APR1400'을 이용한 수소생산 전용 원자로를 건설한다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28일 서울 중구 게이트웨이타워 토파즈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제안' 세미나에서 이기원 지네스트(Gnest) 대표는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도약을 선언한 만큼, 우리나라도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수소생산..

정부·전문단체 모여 '원자력산업 정책제안' 세미나 개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해 원자력 업계 전문가들이 관련 정책 방향과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28일 서울 중구 게이트웨이타워 토파즈홀에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제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웍, 원자력발전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정운천 의원실·한무경의원실·김영식 의원실이 공동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원자력국민연대, 에너지안..

과기정통부, '2023년 데이터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데이터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 시상식을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본 대회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안심구역 간 협력 하에 이종 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지정기관 공동주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라북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 한국..

무협, '제9차 무역산업포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공동으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9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전기 동력화 확산에 따라 각 국은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IRA를 통해 재활용 원료 사용 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EU는 배터리..

이종호 장관 "도전성 강한 과제 실패 인정, '회계연도 일치'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도전성이 강한 국가적인 과제는 성공·실패 여부를 따지는 것을 폐지하고 의미 있는 실패를 했는지 등을 따져 지속해서 지원한다. 또 글로벌 R&D에서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 R&D 예산은 사업 집행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 브리핑에서 혁신·도전성이..

과기정통부, '제23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시상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구 엘타워에서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위상과 사기를 고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에 대한 포상(훈장·포장 등 정부포상 19점, 장관표창 25점)과 함께 올해 최고의 소프트웨어에 주어지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3점),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 우수..

과기정통부, 평가등급제·상피제 폐지 등 尹 정부 R&D 혁신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R&D에서 평가등급제·상피제 폐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한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글로벌 R&D의 체계로 확대·개편해 향후 3년간 총 5조4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 △세계를 선도하..

과기정통부, 2024 디지털 정책자문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 디지털 정책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직접 주재하고 과기정통부 2차관실 과장급 이상 직원이 참여해 내년도 경제·산업전망 및 정책여건 변화와 글로벌 디지털 동향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디지털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국민통합위원회 경제·계층 분과장 유병준 서울대 교..

무협 "수출 기업 절반, 정책 금융 정보 접근 어렵다 느껴"

수출 기업 절반 이상이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정책 금융 정보 접근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9월 무역업계 54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와 개별 기업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 기업이 바라본 정책 금융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 58.9%는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수출 금융 종합..

과기정통부, 전자문서 전환 선도사례 발표·전자문서 유공 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와 함께 '2023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은 전자문서 관련 산·학·연 및 국민과의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행사에서는 전자문서 산업 발전 및 활용 확산에 기여한 단체·유공자를 포상하고 전자문서로 원본을 대체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과 전자문서 전환 선도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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