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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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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하도급 갑질' 제재 피했다…공정위, 30억원 상생안 수용
앞으로 할인을 미끼로 경쟁업체 가입자를 빼오는 등의 상조업계 고질적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계약이다.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상조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동방·CJ대한통운 등 5개사가 화물 운송용역 입찰 등에서 담합을 벌여 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발주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5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발전소 기자재 등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제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트..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지원을 위해 올해 4~6월에 부과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지원대상은 수산정책보험 중 사회보험 종류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입된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150명을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검역기관에 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는 3년간 국가검역·검사기관, 가축방역기관, 지자체에 소속돼 가축방역, 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방역 수요가 대폭 증가했지만 방역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인력중개센터 추가 설치와 군 인력 등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12일 농번기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농촌인력중개센터 2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농식품부는 농촌인력중개센터 70곳을 선정·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지연, 자원봉사자 감소 등이 우려됨에 따라 22..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급식 중단에 따라 판로를 잃은 농가를 돕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지난 6주간 친환경 농가 피해 물량의 96%에 달하는 1164t의 판매를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는 지난달 9일부터 추진한 공동구매 캠페인을 통해 415t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했다. 여기에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약 30여..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대 10일로 연장하고 지원금도 5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백화점·마트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30% 경감하고 공항 계류장 사용료도 전액 감면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로 자녀(만 8세 이하)들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민간 연구기관장들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경제 대책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홍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민간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및 정책대응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향후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염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부산항 신항2부두 크레인 붕괴사고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부산지역을 방문했다. 먼저 신항 3부두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검·방역 관계자들과 만난 문 장관은 “항만 검·방역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터미널 출입자 통제와 항만근로자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지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을 위해서는 작년 일본 수출규제 등과 같은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를 통해 열린 ‘소재·부품·장비 R&D 추진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소재·부품·장비 R&D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통한 공급 안전망 확보, 부처·사업 간 협업 체계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의 공시·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을 지침으로 제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사안별로 공정위가 직접 결정했던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위반, 기업 집단 주식 소유 현황 등 신고 위반, 지주사 설립 전환 신고·사업 내용 보고 위반 등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기존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족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얼어붙은 내수 진작을 위해 17조7000억원 규모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혁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에는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동안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해 기업 지원에 나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소상공인 자금지원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임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8일 서울 동대문 소재 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을 방문해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서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은행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등에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은행은 금융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긴급성, 지원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해 지원 기준을 이미 결정해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