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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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통계청-ILO, 아태지역 국제노동이동통계 역량강화에 힘쓴다

통계청은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아태지역 국제노동이동통계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신욱 통계청장과 라파엘 디즈 데 메디나 ILO 통계국장이 참석했다. 통계청은 지난 2015년 ILO에서 아태지역의 국제노동이동통계 작성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 지원을 요청해 1차 MOU를 체결한 후 올해까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왔다. 구체..

2019.06.26 09:20

공정위, 가맹금 부당 수령한 한국맥도날드에 시정명령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받은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2019.06.25 13:27

해수부, 항만 미세먼지 확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선사·터미널 운영사와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시범사업’의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육상전원공급설비는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선박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항만도시 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자 해수부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항·인천항·광양항 등 8개 선석에서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사업을 착수했으며, 내년 1월부터 운영..

2019.06.25 11:00

통계청, 제5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통계청은 한국삶의질학회와 공동으로 25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제5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정부기관·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해 삶의 질 측정 및 정책 활용과 관련된 연구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정례화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과 인구집단별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 그리고 정책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한국의 사회지표..

2019.06.25 10:00

한국, 인도양에서 황다랑어 3200톤 추가 어획 가능

해양수산부는 인도양참치위원회로부터 우리나라가 올해 약 3200톤의 황다랑어 추가 어획을 허용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황다랑어 어획한도는 현행 수준(7520톤)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도양 수역의 황다랑어는 자원 고갈 등으로 인해 어획한도를 설정해 관리되고 있는 어종이다. 인도양참치위원회 회원국들은 지난 2016년에 2017~2019년 황다랑어 어획량을 2014~2015년 어획량보다 15% 줄이는 보존조치를 의무적으로..

2019.06.25 09:15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회사 183곳… 찾지않은 보상금 956억원 달해

최근까지 폐업한 상조회사가 2013년 이후 183개사에 달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23만여명으로 956억원의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을 당한 경우를 포함해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의 폐업으..

2019.06.25 08:32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 △ 가맹거래과장 이순미

2019.06.24 15:00

해수부, 2023년까지 해양오염 감시 등에 드론 240대 투입

해양수산부가 2023년까지 해양오염 감시와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해양수산 공공 서비스에 240대의 드론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드론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정부 최초로 도입한 벤처조직 조인트벤처를 통해 추진한 ‘오션드론 555’를 보다 구체화했다. 오션드론 555는 올해 부산, 인천, 여수·광양, 목포, 울산 등 5개 지역 거점을 연계해 시..

2019.06.24 11:20

기재부 떠나는 이호승, "대한민국 경제의 성공 이끌어달라"

지난 21일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이호승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기재부 내부망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든든하고 따뜻하게 가슴에 담고 간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성공을 이끌어주시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건강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와대 일자리비서관을 하다 지난해 12월 기재부 1차관으로 승진한 이 수석은 6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입성..

2019.06.24 11:09

"주문제작 상품은 환불 안된다더니"… 공정위, 법위반 카카오에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로 교환, 환불 등을 거부한 카카오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23일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주문제작품이라는 이유로 취소 및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알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

2019.06.23 12:05

김상조 "재계, 노동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보다 재계, 노동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 실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이임식 직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이 있는 그의 청와대행에 대한 일부 우려에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김상조가 정책실장으로 가면 왜 기업의 기가 꺾일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기업들이 우려하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23 11:07

퇴임하는 김상조 "지난 2년간 추진했던 그 방향 그 속도대로 일해달라"

21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에서 이임식을 갖고 “공정위가 지난 2년간 추진했던 정책을 그 방향 그 속도대로 계속 일해 달라”며 “국민이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아직 다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그럼으로써 우리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 감독기구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2019.06.21 18:43

"몽골 토지에 한국 선진기술 접목 농업 분야 협력하면 시너지 클 것"

“한국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나문 바툴가 몽골청년기업가위원회 의장은 20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9 농업기술박람회’를 방문해 “몽골은 최근 들어 스마트팜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농업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몽골의 청년기업가 교류 증진과 몽골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나문 의..

2019.06.21 15:22

대한석탄공사 등 17곳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낙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 등 17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7년째 나오지 않았다. 실적이 미흡한 기관장 8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사회적 가..

2019.06.20 16:39

홍남기, 베트남 부총리와 회동… 경제 협력 방안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만나 양국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21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에서 브엉 딘 후에 베트남 부총리와 만난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때 양국간 경제부총리회의 신설을 합의한 후 첫 번째 만남이다.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는 두 나라 부총리가 각각 수석 대표로 참..

2019.06.20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