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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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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구명조끼 입고 VR 체험까지"…KOMSA 해양안전교육 6만5000명 돌파
고령인구 첫 20% 돌파…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첫 70% 붕괴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 계약직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채용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339개 공공기관의 계약직은 2만5219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2만5778명이었던 공공기관 계약직 채용 규모는 이듬해 2310명 줄었지만 2022년 422명, 2023년 390명..
한국이 네번째 도전 끝에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에서 한국을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GBI 편입은 1년가량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실제 지수에 반영될 전망이다. 세계국채지수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
◇부이사관 승진 △홍보담당관 한재용 △기획재정담당관 이준범 △조세정책과장 양순필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 △재정정책총괄과장 박재형 △기획재정부 장도환 △기획재정부 윤정인 △기획재정부 박성궐
정부가 끝내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가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못 걷은 나랏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
올해 벼 재배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1.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쌀 예상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이 365만7000t(톤)으로 지난해(370만2000t)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쌀 생산량이 예상대로 올해 줄어든다면 2022년부터 3년째 감소다. 재배면적이 69만7714㏊(헥타르: 1만㎡)로 작년(70만8012ha)보다 1.5% 줄어..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악성신생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고의적 자해) 사망률은 2년 만에 높아졌고 10∼30대에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 원인 1위는 암 이었다. 암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3년 이후 줄곧 사망 원인 1위다. 지난해 한국인의 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은 166.7명으로 전년보다 2...
해양수산부는 4일 오전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수부 차관 주재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분쟁 격화에 따른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과 해상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미 동부 항만의 파업이 해상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해상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7월 1주에 3734포인트에서 9월 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동행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
지난해 미납된 국유재산 대부료가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로 대부료 지급 능력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은 156억원으로 전년(128억원)보다 21.9% 증가했다. 지난해 부과한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 1531억원 중 10.2%가 미납된 것이다 . 정 위원은..
최근 국제적으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수산선진국들은 소비자의 요구 변화와 글로벌 시장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수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 그리고 품질 향상을 통한 수산물의 가치 증대 등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구조의 변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미국, EU, 노르웨이, 일본 등 수산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수산물 유통구조의 디지털화를..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따른 중동사태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과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날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후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며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
시장 1위 차량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처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상대로 부당하게 '콜 차단'을 하는 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724억원의 과징금은 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 내수 각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내수의 경우 아직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고 부문별로도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투자 활력 3..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6개월 만에 1%대로 하락했다.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5로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3월(1.9%) 이후 처음이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물가가 1년 전보다 7.6% 낮아졌다. 올해 2월(-1...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기 실업자의 증가는 청년층이 주도했는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11만3000명으로 20.0%를 차지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8월(20.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