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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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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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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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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양보'끝에 정부조직법 처리…불발된 추경안, '날선 비판'

문재인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다. 43일째 표류하고 있는 추경안이 목적예비비 절충안으로 접점을 찾는 듯 했지만 야3당이 부대의견을 달아 국회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틀어졌다.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

국회, 정부조직법 41일만에 가까스로 통과…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문재인정부의 조직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인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상정해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이름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난 달 9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국회 본회의 문재인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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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백운규 산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산자위는 청문경과 보고서에서 백 후보자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정책방향과 소신이 분명하고 신고리 5·6호 원전 건설 중단 결정에 대해 산자부 중심으로 정부의 책임 하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점,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

여야 4당, 정부조직법 최종 합의…오후 3시30분 본회의 처리

여야는 20일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오후 3시 30분에 열어 정부조직법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바른정당 정양석,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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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추경안 협상 놓고 지도부 '엇박자'

문재인정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이 거듭 난항을 겪고 가운데, 국민의당 지도부 내에서 ‘찬성 대 반대’ 엇박자를 나타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추경안 협상에서 타협을 강조했지만, 원내협상을 주도하는 김동철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당 내부 논의가 급진전될지 주목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 “..

김동철, 안철수 대선공약 지적한 우원식에 "명백한 왜곡" 발끈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핵심인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란 점을 강조하며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 역시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명백히 왜곡”이라고 발끈했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9일) 공무원 예산 80억 원을 거듭 반대하는 야3당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열거하며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안 전 대표를 향해 “일선..

민주, 추경·정부조직법 '별도 처리' 가닥…정조법 우선 '협상'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19일 본회의 개의도 결국 불발됐다. 이에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분리 처리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 4당은 이를 위해 20일 오후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추경..

추경·정부조직법, 여야 평행선 대치…19일 본회의도 불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19일 본회의 개의도 결국 불발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격 제시한 공무원 증원 80억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올해 예산 목적예비비 500억 원으로 충당하는 절충안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듯 했다. 하지만 야3당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건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여야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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