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기 개선추세 약화…생산 증가세 둔화 영향"

우리 경제가 최근의 수출 및 투자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개선 속도가 완만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간한 ‘KDI 경제동향’ 7월호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광공업 생산 및 출하가 둔화되는 등 경기개선 추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중 전 산업생산은 광공업을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전월(3.5%)보다 낮은 전..

김상조 위원장 "공정위 내부 혁신 통해 국민적 신뢰 높이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직혁신 및 직제개편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되, 모든 절차는 위원장 등 고위 간부를 제외한 6급 이하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취합하는 상향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 조사편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통제와 동시에..

페놀 분해기능 우수 '혼합 미생물 3종' 특허 받는다

유해물질인 페놀을 분해하는 등 환경정화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혼합 미생물 3종이 특허를 받는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6일 유해물질인 페놀 제거 기능이 뛰어난 3종의 미생물을 환경정화 소재로 최근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눼e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유래 유해물질 저감용 원천소재 개발사업’을 통해 낙동강 지류 하천 9곳에서 올해 3월에 발견한 13여종의 페놀 분해 미생물 중 환경정화 기능이..

6월누계 재정집행 166.3조원…집행률 59%로 상반기 목표 초과달성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 166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은 166조3000억원으로 연간계획(281조7000억원)의 59.0%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목표 집행률인 58.0%(163조5000억원) 대비로는 1.0%포인트(2조8000억원) 초과집행했다. 중앙부처는..

[취재뒷담화]가맹사업법 강화 대상서 소규모 업체는 제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일 눈에 띄는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은행에 예치해야 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한 울산 지역 기반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인 릴라식품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 업체는 2013년에도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비슷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어..

김은경 환경부 장관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영향 적극 제시해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5일 “모든 국가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환경부라는 조직의 관점에서 전환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임사를 대신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앞으로의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

미얀마 등 생물자원 부국, 한국에 모인다

내달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가입을 앞두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이행 경험·과제 공유와 해외 생물자원의 원활한 이용 등 국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이행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내달 17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는 우리나라는..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전년비 19.7%↑…6조3000억원대 육박

5월 온라인쇼핑 거래 규모가 한 달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며 6조3000억원대 돌파를 목전에 뒀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298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7% 늘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3조82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9% 증가했다. 전월대비로는 온라인쇼핑과 모바일쇼핑 모두 각각 3.7%, 4.4%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이 차지하..

공정위, '과장 가맹정보 제공' 릴라식품에 시정명령 부과

가맹희망자에게 과장된 예상수익자료를 제공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하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울산·경남 지역 기반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릴라식품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릴라식..

무늬만 위탁관리계약…이런 가맹본부 주의하세요

# 커피전문점 사업을 희망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I 가맹본부와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1층에 입점한 점포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맺은 계약은 1년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3억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상의 가맹계약이었지만, 위탁관리계약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비용 지불에 대한 핵심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 문서를 제공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점..

유해화학물질 함유 건축용 페인트 사용 줄어든다

앞으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한 건축용 페인트 사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페인트 업계와의 민관 협의를 통해 올해 6가 크롬(크로뮴6가화합물) 미사용 페인트를 생산토록 한데 이어 납·카드뮴 등 다른 유해화학물질 사용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6가 크롬을 사용하지 않는 건축용 페인트가 본격 생산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연간 2400여톤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석면피해자의 의료기관 이용 쉬워진다

석면에 노출돼 질병 등이 발생한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 검사 의료기관 수가 현재보다 두 배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석면피해자들이 법으로 규정된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구제급여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

[포토] 현안 간담회 앞서 기념촬영하는 경제부처 장관들

6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1.9%↑…계란값은 69.3% 급등

소비자물가지수가 6개월 연속 2% 내외의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품목별로는 장바구니 물가를 대표하는 농축수산물 물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생의 영향을 받은 계란값은 무려 70% 가까이 올랐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1.9% 올랐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2.0%)·2월(1.9%)·3월(2.2%)·4..

커지는 공유경제 시장…약관개정 통해 피해발생 요인 미리 없앤다

카셰어링 등 재화 공유를 통해 편익과 이윤을 추구하는 이른바 ‘공유경제’ 서비스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 약관 조항 을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 업계의 ‘자동차대여 약관’ 및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 시정조치 대상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