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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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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과 바다낚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상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해상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 최근 5년간 총 1992건의 불법행위가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62건에서..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전라북도 전 해역에 발령돼 있던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27일 오후 2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올해 5월부터 전북, 경남 내만을 중심으로 출현해 지난 6월 8일 주의단계 특보가 발령된 바 있고, 전북해역은 6월 20일에 경계단계로 상향됐다. 7~8월 장마 이후 전북해역의 해파리 출현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9월 중순부터는 보름달물해파리 출현이 특보발령..
인구 고령화와 주택 거래 부진 탓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던 국내 인구 이동이 최근 두 달 연속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2만명) 늘었다. 이는 지난 7월(4.9%)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다. 이동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두 달 이상 연속 늘어난 것은 지난 2020년 6~12월 이후로 2년 8개월..
정부가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조성할 예정인 웨이퍼 기반 미니 팹(fab·공장)에 국비를 투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사업장에서 차세대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반도체협회,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미니 팹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장비시설을 뜻..
출생아수가 10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하며 인구 감소 시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출생아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혼인 역시 올해 2분기까지 4분기 연속 '반짝' 증가세를 보이다가 7월 들어서며 다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수는 1만9102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6.7%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 추이는 10개월째 이어지고..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우크라이나 개발 지원·협력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바탕으로 자국 경제발전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점을 들어 기술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 정책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6일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예산관료 및 재정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제11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각국의 재정지표가 악화했지만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복잡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으로 빠르게 늘어난 국가채무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 등 지출이 늘며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건정성에 더욱 고삐를 죄는 것이다.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OECD와 공동으로 '제11회 한-OECD 국..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가장의 숫자는 40%가량 급감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숫자는 1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진출해 일자리를 갖고, 가족을 부양하며, 가구 소득을 책임지는 청년이 격감하면서 고령이 돼서도 은퇴할 수 없는 노년층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3~2022년간 건강보..
복권수탁사업자 주식회사 동행복권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연금복권720+와 로또6/45 추첨 생방송 편성시간이 변경된다고 26일 밝혔다. 추첨 방송사인 MBC의 아시안게임 경기 중계방송으로 28일 연금복권 720+ 178회 추첨방송이 기존 오후 7시 5분에서 오후 6시 30분으로 변경된다. 또한 30일 로또6/45 1087회 추첨방송 시간도 오후 9시 25분으로 변경 예정이다. 여자축구 대표팀이..
국내 외환시장이 해외 소재 금융기관에도 개방될 예정인 가운데 내달 18일부터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스왑(FX)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 신청시 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
정부가 추석 전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제 대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수요 측면에서는 내용이 없다"며 "세제 관련 사항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민간 공급 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센터 종사자와 아동들에게 명절맞이 선물을 전달하고, 센터 종사자들의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센터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돌봄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아동 25인 이상 이용 지역아동센터에 총 3001명의 생활복지사를 각 1명씩 추가배치할 수 있는..
세수펑크에 올해 말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대로 예상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GDP의 3%)을 초과하는 수치다. 2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계획과 세수 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계하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일..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압도적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연령대별로 빈곤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에서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된다.다만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 대비는 대부분 부동산 자산 축적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세대가 낮아질수록 소득 외 자산을 반영하면 노인빈곤율이 상당폭 감소하는 현황도 확인돼, 저소득·고자산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