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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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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염전노예 근절에 칼 빼든 정부…"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
기보, 美 실리콘밸리서 ‘글로벌 K-벤처 혁신 간담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겠다"며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막힌 부분은 뚫어주고,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해결의 핵심인 킹핀(King pin)을 구체적으로 타깃팅해서 집중 투자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같..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을 개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전세계적으로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는 국가경쟁력과 미래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활용능력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이끌어나갈 공무원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이번 AI 교육을 기획재정부의 최첨단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좋은..
폐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환경제 생태계 육성에 힘이 실리면서 폐배터리 등에서 니켈·코발트·리튬 같은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도시 광산' 조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9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법률'이 상정됐다. 이 법률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 광물 확보를..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에너지 공기업들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화석 연료와 무탄소 연료로 소관이 나뉜 에너지 정책들로 향후 에너지믹스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국회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되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8일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과 관련해 "발전 부문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도록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제4차 계획기간에는 그동안 과잉 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
피자 삼발이·포크 구매를 강제한 '반올림피자'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76000만원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비·교육비 등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주 등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피자 고정용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발표하며 코스피가 3200선에서 박스권에 갇힌 것 같다'는 일련의 지적에 대해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5000 같은 (목표와 같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CP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무역 질서를 주도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K-콘텐츠 등 디지털 분야에서 안정적인 해외 진출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와 농수산물 등 일부 산업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이 공존하고..
통계청은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평가하고 특정 개인·사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프로그램인 'KOSTAT-Did (De-identification)'를 개발해 국가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4일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 개인·사업체 단위의 상세 자료제공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작성 기관들은 마이크로데이..
환경부는 지난 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낙동강권역 다목적댐인 경북 안동시 안동댐과 임하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댐 용수 비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안동댐, 임하댐 유역은 예년에 비해 적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중에 가뭄 단계에 진입했다. 이들 댐의 유역에 올해(1.1~9.3) 내린 강우량은 610㎜로 예년(861㎜)의 71% 수준이며, 특히 홍수기가 시작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여성들의 평균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이 29.5세인데 비해 한국은 32.8세로 3.3세 격차를 보이고 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 출생 변화'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첫째아 출산연령은 29.5세다. 반면 한국은 32.8세로 3.3세 차이가 난다. 주요국을 보면 미국 (27.4세), 영국 (29.1세), 프랑스 (29.1세), 캐..
환경부는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91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하고,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537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수소차 전환도 가속화한다. 내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현행 보조금 단가는 전기차의 경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삼성전자와 2일 오후 전남 장흥군 장흥댐 상류에 위치한 신풍습지에서 워터 포지티브 선도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금한승 환경부 차관, 김성 장흥군수,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등을 비롯해 인근 지역주민이 참석한다. '워터 포지티브'는 기업이 사용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이미 해외에서는..
7월 국내 기계수주가 급감하며 국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기계수주 지표는 향후 국내 설비투자를 가늠하는 선행지표다. 올해 상반기 증가세를 보이며 회복 기미를 보이던 기계수주가 7월 들어 갑자기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미국과의 상호관세 위협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기계수주는..
수온 변화에 올해 가을 꽃게 어획량이 크게 늘었다. 수협중앙회는 금어기가 해제된 지난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수협 회원조합의 꽃게 위판량을 분석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 677t에 그쳤던 꽃게 위판량은 올해 1340톤(t)으로 약 2배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위판량(777t)보다 563t 늘어난 수치다. 위판량 증가에도 1kg당 평균 단가는 5603원으로 작년보다 1222원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