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