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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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경제부 parksuhah@gmail.com

한국은행과 금융지주·은행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은행산업의 현안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KB금융 새 사령탑 이재근…비은행 1등·글로벌 경쟁력 숙제

‘변화·세대교체’ 내건 이재근… KB 비은행 CEO 거취 주목

총량 늘렸지만 이미 ‘한도 턱밑’…5대銀 가계대출 열흘 새 1.15조↓

KB금융, 변화에 방점…차기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 추천

KB국민은행·경찰청, 보이스피싱 막은 시민 10명에 ‘지키미상’ 시상

마약범 급증에 교정시설 초과밀… 단약·재활 기능까지 위태

마약사범의 급증으로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용자 수는 두 배 넘게 늘었다. 초과밀 수용에 교정시설 내부의 단약(斷藥)·재활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정 현장에서는 "수용 관리도 벅차 재범을 막기 위한 기본적 교육조차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온다. 교도소는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 '중독의 고리'로 전락했다.'마약 청정국'이..

2025.11.26 17:52

법무부, 김용현 변호인 석방 논란에 "신원확인 절차 개선"

법무부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집행이 인적 사항 미비로 중단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이날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2025.11.26 13:11

법무부, 론스타에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승소한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소송에 사용된 약 74억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73억원과 2023년 5월 8일 정정 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 이자를 포함해 약 74억원에 대한 임의 변제를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변..

2025.11.25 18:07

법무부, 교정공무원 4급 57명 승진·전보 인사 발표

법무부가 교정공무원 4급 57명(오는 12월 1일 자)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25일 서기관 승진 8명과 전보 4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장기간 공석이었던 주요 기관장 보직을 충원해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직 기여도와 리더십·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기관 8명을 승진 임용했고, 입직 경로와 성별을 반영해 균형..

2025.11.25 16:42

[인사] 법무부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12월 1일자) ◇서기관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 오원종 △법무부 교정기획과 임종오 △법무부 교정대외협력단 최소연 △법무부 의료과 이영준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문준영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박지영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이후락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노순천 ◇서기관 전보 △법무부 복지과장 주기남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이도곤 △법무부 의료과장 박기주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박경식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박정민 △서울..

2025.11.25 16:21

검찰정책자문위 "檢 보완수사 필요…국민 신뢰 회복 우선"

대검찰청(대검)에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들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보완수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검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검찰 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기 검찰정책자문위는 형사사법 제도와 검찰 제도 개선, 검찰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2025.11.25 16:17

검찰, 일본인 모녀 들이받은 30대 음주 운전자 구속 기소

한국에 관광을 온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음주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30대 남성 서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소주 3병을 마신 채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2025.11.25 16:05

내란특검, 박성재 전 장관 관련 김건희 특검·대검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와 관련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비상계엄 동기와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

2025.11.25 16:03

사법부 수장 신뢰 '경고등'?…조희대, 법원노조 평가 전 항목 최하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의 하반기 다면평가에서 전 항목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 10명 중 8명가량은 조 대법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법원 내부의 신뢰 하락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판사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이를 사법부 전체 민심으로 일반화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노조는..

2025.11.24 19:19

법무부·검찰, '계엄 가담자 제보' 게시판 운영…'헌법 존중 TF' 본격화

법무부와 검찰이 비상계엄 가담자 확인을 위한 제보센터 운영에 들어가며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본격화했다. 대검찰청에 설치된 TF(단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TF 운영 안내'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비상계엄에 협조한 행위에 대해 오는 12월 12일까지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제보를 위한 익명 게시판이 마련되고, 전용..

2025.11.24 18:17

"檢 폐지로 운영 불안정 우려"…대검 협력회의서 제기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 형사부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65명이 참석한 '2025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열었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이 아닌 전문 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단속·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35개 중앙행..

2025.11.24 16:34

항소 포기 뒤 보완수사권 내세운 검찰…‘검찰 직접수사’ 논란 다시 불붙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대가로 보완수사권이 거론된 데 이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취임사에서 보완수사권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 전 대행은 지난 12일 대검찰청(대검) 연구관들과의 면담에서 항소 포기 방침을 정한 배경과 관련해 '용..

2025.11.23 18:18

'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2심도 각하

대한민국 정부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배우자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 부장판사)는 정부가 이 여사를 포함해 장남 전재국씨,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각하 판결을 유지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2025.11.20 15:45

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취소 신청, 소신 있는 결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취소 신청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이지만,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할 때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큰 비용을 들..

2025.11.20 11:32

검찰개혁 '공중전'에 밀려… 발달장애인 교육예산 9년째 빈손

검찰이 발달장애를 가진 피의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한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내년에도 '셋방살이 예산'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관련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은 채 기존 보호관찰 예산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반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공중전'에는 정부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옹호·재활 등 '지상 과제'는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아..

2025.11.19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