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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무리한 '정치 탄핵' 입증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헌재가 확정한 4건은 모두 기각 결정이 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이어 이 위원장까지 줄줄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명백한 위법사실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치 탄핵'임이 다시 입증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이 위..

2025.01.24. 00:02

[사설] 李 재판지연 꼼수에 국민 실망 더 커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직전에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 최악의 재판 지연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이 허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태다. 이 대표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신청 의사를..

2025.01.24. 00:01

[사설] 대통령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야 하나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2일 제1차 청문회에서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야당 주도로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국민의힘은 "구속된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

2025.01.23. 00:02

[사설] 야 단독통과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다. 최 대행은 그동안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야당이 내용을 수정해 재차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외환죄 등 독소 조항을 일부 걷어내는 등 여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발의했다고는 하지만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법안이..

2025.01.23. 00:01

[사설] 탄핵심판서 '부정선거' 의혹 배제할 이유 없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지 주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불법 논란 속에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한 후 구속하는 과정은 절차적 결함이 많았다. 그 와중에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다행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주목하는 부정선거 의혹 문제를 배제하지..

2025.01.21. 19:32

[사설] 북핵, 자체 핵무장으로 대응할 때가 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부르며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무대 복귀를 원한다고 충격적인 말을 했다. 이런 말은 처음이다. 트럼프는 이날 47대 대통령 취임식 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에게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내가 돌아온 것을 김정은이 반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향후 북·미 대화..

2025.01.21. 19:31

[사설] 공수처, 尹 탄핵심판 중에는 강제구인 중단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구속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도중에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은 재판방해가 될 수 있는 만큼 강제구인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의 접견을 금지하고,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시킨 것은 도를 넘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미 윤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

2025.01.21. 19:31

[사설] 달랑 15字 구속사유, 누가 사법부 신뢰하겠는가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달랑 15자 구속사유를 밝혀 사법부 신뢰를 붕괴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는 설명이 전부였다. 대개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판사가 이유를 설명한다. 하물며 일반인을 구속할 때도 이런 절차를 밟는데, 탄핵심판을 앞둔 현직 대통령에 대..

2025.01.21. 00:02

[사설] 대법원, 폭력 예방 더해 신뢰 회복 나서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난동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 청사 파손이 아닌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 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시위대가 영장판사를 의도적으로 공격했고 피해액은 7억원에 달한다며 "법원 정상화에 필요한 인력보강 및 시설 복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

2025.01.21. 00:01

[사설] 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구속, 방어권은 확실하게 보장해야

◇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이은 구속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판사가 19일 새벽 2시 50분 심야에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본지는 체포와 구속은 무게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란죄의 성립조차 의문인 데다 체포 과정의 불법성 등을 들어 차 판사가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엄정하고도 정의로운 재판을 이끌..

2025.01.19. 18:14

[사설] 尹 지지율 2년 7개월 만에 50% 돌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년 7개월 만에 5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당선 당시 득표율 48.56%를 뛰어넘는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처럼 급상승한 것은 지난 대선 당시보다 보수우파가 더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결과, 윤..

2025.01.19. 18:14

[사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우호관계 재정립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기치로 47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외교 안보와 통상 등 국제질서에 태풍이 몰아칠 텐데 북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으로선 트럼프와의 우호적 관계 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위해 최대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속되는 특검·탄핵 정국으로 정치가 실종되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태인데 나라 안팎의 난관을..

2025.01.19. 18:14

[사설] 사상초유 현직대통령 체포 이어 구속영장 청구, 기각해야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다. 재판은 이날 당직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담당한다고 알려졌다. 공수처는 17일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를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본지는 사설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 판사 쇼핑’과 ‘짬짜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2025.01.18. 12:28

[사설] 공수처, 어쩌다 '불법의 불법' 소리를 듣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오동운 체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보여준 행태가 '불법과 탈법의 교과서'라는 말이 들린다.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응하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행위를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라고 했는데 이런 비판은 대통령 측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즉각..

2025.01.16. 23:32

[사설] 尹 출석 못하는데 탄핵심리 강행하는 헌재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로 잡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 달라고 정당하게 요청했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날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밝힌 이유는 거의 억지스러울 정도다.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의 체포·구금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도 탄핵심리를 강행하..

2025.01.16. 23:31

[사설] 갖은 불법 속 체포된 윤 대통령, 적부심에서 석방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16일 오후 7시 무렵 종료됐다고 한다. 빠르면 16일 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판사 쇼핑’, 또 영장 발부 판사의 불법적인 ‘법 적용’ 배제가 벌어졌고 여기에 더해 공수처의 2차 영장집행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의혹까지 빚어졌다. 한 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했듯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저질러졌던 것이다. 체포..

2025.01.16. 21:30

[사설] '불법의 불법' 얼룩진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도 당당하게 나아가야

◇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 국가적 비극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43일 만인 15일 '내란 혐의'로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으로 체포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이고 그 자체로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부터 논란을 빚었던 데다 관할 법원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판사 쇼핑'을 했다는 의혹을 부르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기에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두고..

2025.01.15. 18:10

[사설] 증거인멸 염려없는 尹, 불구속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 강제 체포로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가 15일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최장 48시간 동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면서 주거불명, 도주 염려, 증거인멸 염려 등이 있을 때 발부한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단행한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어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다툴 여지가 많다. 게다가 출국금지와 내란혐의 공범인 군·경 지휘부의 구속으..

2025.01.15. 18:06

[사설] 헌재법도 안 지키는 탄핵심리, 저항 자초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과 관련된 탄핵심리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초법적인 행태들이 법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다. 헌재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사유 변경, 일방적인 변론기일 일괄지정, 타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 요구, 정계선 재판관 관련 논란 등 정상적인 법조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데 헌법과 법률을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법을 위반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법조계가 헌재가 초법적 행위로 인한 후폭풍을 어..

2025.01.15. 18:06

[사설] 대통령 파면 걸린 재판, 尹 못오는데 4분 만에 끝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이 14일 시작된 가운데 불법 논란이 있는 영장에 근거해 공수처와 경찰은 10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체포할 태세다. 이런 체포 시도로 대통령이 참석하지도 못하는데, 헌재는 내란죄를 뺀 탄핵사유 변경에 대한 재의결 필요성을 부인한 채 1차 변론을 진행시켜 4분 만에 종료시켰다. 헌재가 적법 절차와 대통령의 방어권을 무시한 채 졸속 탄핵심판을 진행해 결론을 낼 때 과연 국민들,..

2025.01.14.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