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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제1회 3+알파(α) 회의' 에 참석해 부총리들과 인사하고 있다.회의에는 김 총리와 함께 부총리인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이후 회의에서도 이들 3명을 '필수 참석멤버'로 하되 회의 시기에 중요한 현안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제1회 3+알파(α) 회의' 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회의에는 김 총리와 함께 부총리인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이후 회의에서도 이들 3명을 '필수 참석멤버'로 하되 회의 시기에 중요한 현안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정구창 차관 등 내빈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미디어월에서 성평등가족부 현판식에 참석해 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미디어월에서 성평등가족부 현판식 제막 후 실무자들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미디어월에서 성평등가족부 현판식에 참석해 제막 후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기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 위원 위촉식 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배임죄가 70여 년 만에 폐지된다.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신산업 도전 등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의무 위반은 기존 '형벌'에서 '과태료'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李 "기업 위축 않게" 발언에 '폐지'로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비롯한 '경제 형벌 합리..
당정이 제정된 지 70년이 넘은 배임죄 폐지에 본격 착수한다.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 등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주문한 후..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국민의힘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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