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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8일(화)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속보] 김용범 정책실장 내일 미국행…"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

[속보] 김용범 정책실장 내일 미국행…"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

대통령실 "中 한화오션 제재 피해 최소화 위해 한중 통상 채널 가동"

대통령실은 14일 중국이 한화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통상 채널을 가동해 소통 및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은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해당 기업과 중국 기업간 거래가 많지 않아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며, 추가 제재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대통령실 "정부 합동대응팀, 현지서 사망 국민 부검·운구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급증하는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합동대응팀을 15일 현장에 급파할 것을 지시했다.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팀에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필두로 한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참여한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측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우리 사망 국민의 조속한 부검..

李 "부동산 과대평가, 日처럼 될 가능성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 생각"이라며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상황을 꼬집으며, 주식 등 대체 투자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캄보디아 韓국민 80명 안전 불확실"… 15일 정부대응팀 보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등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안전 확보 가용 방안 즉시 실행', '양국 치안 당국의 상시적 공조 구축' 등..

李대통령 “금융기관, 서민금융 강화해 공적 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금융기관은 국가의 발권력, 국가의 정책 역량을 투입해서 그 권능을 이용해 영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며 "그 공적 책임이라는 것은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채무 상환 능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율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선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하면서 "..

김용범 실장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만든다...교란 행위 철저 처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주 강력한 부동산 안정 내지 공급까지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를 하고 빠지는 등 소위 교란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방안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주 내에 발표할 것 같다"며 "국세청이나 감독 조직 등..

李 “자영업자 빚 등 금융 문제, 개혁적 접근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코로나19 등을 극복하기 위해 빚을 진 자영업자들의 금융 문제와 관련해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빚 등 금융 문제는 사실 숫자에 불과하고 실물과는 다른데 정책적으로 조정의 여지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탕감과 같은 조치..

李대통령 "국회 위증 안돼…위증 사건 왜 수사 안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의 거짓말과 위증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위증 사건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왜 그대로 두냐, 내버려 두니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수사상황을 체크 해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란 한 판 훔친 사람 잡는 것보다 공직자가 국민을 속이는 일을 밝히는 게 훨씬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李대통령 "AI로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엄격 조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AI(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SNS 등에서 범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라고 지적하며, 관계부처의 근본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

李 "캄보디아 사건 연루자 신속 송환해야…양국 공조 구축에 속도 내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양국의 치안당국 간 상시적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며..

[속보] 李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안전 확보 방안 즉시 실행"

[속보] 李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안전 확보 방안 최대한 즉시 실행"

APEC 경호종합상황실 개소...“각국 정상들에 완벽 경호 제공”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경호안전통제단(단장: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이 13일 '경호안전종합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경호·안전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14일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APEC 경호안전종합상황실은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의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에서는 경호안전통제단 소속의 여러 국가 기관 관계자들이 통합 근무를 하게 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상황실은) 회의 기간 동안..

‘캄보디아 범죄 대응 TF’ 가동...“국민 신속 송환해야”

대통령실은 13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위성락 실장은 이날 TF 회의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위 실장은 "감금된 이들과 관련한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당국 차원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다.위 실장은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

대통령실, 김현지·봉욱 국감출석 요구에 "국회결정 따를 것"

대통령실은 13일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봉욱 민정수석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경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서 나오라고 결정하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

대통령실 “美, 우리 측 금융패키지 수정안에 일정 부분 반응”

대통령실은 13일 "미국이 우리 정부가 제시한 대미 금융패키지 관련 수정안에 일정 부분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외교부 국정 감사에서 언급된 '미측이 제시한 새 대안'과 관련해 우리 측에서 금융패키지 관련 지난 9월에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은 이어 "다만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속보] 대통령실 "美측, 우리가 제시한 금융패키지 수정안에 일정 부분 반응 있었다"

[속보] 대통령실 "美측, 우리가 제시한 금융패키지 수정안에 일정 부분 반응 있었다"

李대통령 "K콘텐츠 확충 위해 재정·세제·규제 혁신 속도 내야"(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문화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1세기 국제 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격과 국력의 핵심이다. 문화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했으면 한다"며..

李 "추석 민심 확인…국민 먹고사는 문제 해결 위해 없던 길도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책임이자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는 국민의 삶과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추석 민심을 확인한 결과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

李, ‘마약 외압 수사팀’ 보강 인력 백해룡 지목한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팀의 보강 인력으로 백해룡 경정을 직접 지목하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강조한 배경이 주목된다. 백 경정이 해당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인사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본지에 이 대통령이 수사팀 보강 인력으로 백 경정을 직접 지목한 데 대해 "특별한 배경 없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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