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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8일(화)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위성락 "한미전력 유연화, 안보 저해 않는 선에서 일부 고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연합 전력의 전략적 유연화 논의와 관련해 "유연성을 일부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동맹 이완과 한반도 안보 악화의 결과로 이어지는 운용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위 실장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합전력의 역할은 첫번째로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처하는 것"이라며 "정세 변화에 따라 좀 더 유연한 운용을 일정부분 고려할 수 있으나 동맹이 이완되지 않아야 하..

강경화, 주미대사 부임 임박…위성락 "아그레망 나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주미 대사에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주재국 부임 동의(아그레망)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강 전 장관의 아그레망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외교적 절차가 완료됐다"는 점을 강조했다.아그레망은 외교사절 파견에 앞서 상대국이 부임 인사에 동의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번 동의로 강 전 장관의 주미대사 임명도 조만간 공..

[속보] 위성락 "핵무장 전혀 고려 안해...원자력논의, 순전히 산업·경제적 이유

[속보] 위성락 "핵무장 전혀 고려 안해...원자력논의, 순전히 산업·경제적 이유"

"대법원장 거취 논의없었다" 직접 진화나선 우상호 수석

대통령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대통령실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통령실 최고참 참모이자 '공보달인'으로 불리는 우 수석이 직접 기자들 앞에..

'4년 연임 개헌' 첫손… 李대통령, 국정과제 드라이브

정부가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비롯해 임기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는 4년 연임제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하는 권력기관 개혁, 독자 AI(인공지능)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 3대 강국 도약,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李대통령 “농업, 전략·안보산업...농업에 대한 지원 많이 늘릴 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농업은 전략·안보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청년농부 8명과의 농업현장 간담회에서 "농업을 자립시켜 놓지 않으면 위기의 시기에 식량 자급률이 떨어져서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쌀 값이 급등한 일본의 사례를 거론하며 농업을 보전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라고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농촌이라는 곳이 쇠락의 상징과..

"수도권 포화, 지방 소멸… 세종집무실·의사당 차질없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과제는 지속 성장"이라며 "대한민국 지속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 됐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며 "..

李대통령 “기업 지방 이전 위한 ‘전기요금 합리화’ 등 지원책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현안 토의에서 기업들이 지방에 갈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방의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거리에 비례해 수도권보다 저렴해야 역차별이 없다"며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떤..

“아이디어만 갖고 와라”...李대통령, 이번주 청년 정책 집중

대통령실은 16일 청년들이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청년들이)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할 수 있는 나라라는 콘셉트로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며 "돈이 한푼도 없어도 금융 지원을 해주고 선배 스타트업 기업이나 인큐베이팅 전문 기관들의 지원으로 (창업을) 현실화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우 수석은 이어 "(창업이..

대통령실 "대통령 의지 확고…美에 우리 기업 돈 퍼주러 갈 수 없다"

대통령실은 16일 "협상 시한에 묶여서 대통령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확고하다"며 "그러나 목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타결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경제 문제, 민생 문제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고, 두 번째는 한미 협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은) 국익의 문제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업 이..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논의 계획도 없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공감한다는 취지의 지난 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李대통령 "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세종 집무실 차질 없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과제는 지속 성장"이라며 "대한민국 지속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 됐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금처..

[속보]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계획 없다"

[속보]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계획 없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까지 요청… '국익 최우선' 대미 관세협상 고삐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내 관세(15%)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25%)보다 낮아짐에 따라 한미 관세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우리 정부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관세 세부내용 협상차 지난 11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새벽 귀국한 데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오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협상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미국 자동차 시장 경쟁국인 일본 관세 하락으로 우리 기업의 일시적인 손..

"기업인 활동 제약 많아" 배임죄 완화 힘실은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 처벌 조항이 많아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인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인들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기업인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

李대통령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외부에 맡겨 엄정 조사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이 사건의 진상을 해경이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해양 경찰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동료 경찰들로부터 나온 부분을 짚으며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이재석 형사의 희생에..

[속보] 李대통령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외부에 독립적으로 맡겨 엄정 조사할 것"

[속보] 李대통령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외부에 독립적으로 맡겨 엄정히 조사할 것"

李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주재...“배임죄로 어떻게 사업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 처벌 조항이 많아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기업인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많다고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기업인들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기업인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대통령실 “오프라인 민원 진행 단계별 안내 체계 마련 지시”

대통령실은 15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민원도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민원 접수와는 달리 오프라인 민원의 경우 진행 과정이 안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시한 것이다.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서신, 방문 등 오프라인 민원은 연간 13만 건에 달하고 있지만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안..

대통령실 "한미 관세 협상 기간과 국익 꼭 연결된다 말하기 어려워"

대통령실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국익 훼손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장기화와 국익 훼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고 말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 출범이 100일 조금 지났고, 다른 정부가 훨씬 이전부터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장기화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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