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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9일(수)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與 "한·중 관계 전면 복원, APEC 슈퍼위크 피날레 장식"

더불어민주당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선언하며 APEC 슈퍼위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실용·실리외교'가 이뤄낸 눈부신 성과"라고 밝혔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치러진 한중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호혜적 협력 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강조했다"며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양 국..

'APEC 비화' 푼 정청래 "李에 '시진핑 복심' 알아보고 소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외교 비화를 전하며 증시 전망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실세를 직접 소개했고 조선·인공지능(AI) 관련주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 대표는 지난 1일 전남 순천의 한 카페에서 권향엽·문정복 의원, 박지원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APEC 정상만찬 당시 만찬장에서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국감 끝났지만 정쟁 확산…사퇴론 선 그은 與, 최민희 공방 장기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고발과 신고를 잇달아 제기하면서 관련 논란이 정국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 위원장의 상임위원장직 사퇴론을 일축하고 있으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여야 대립은 외려 확대되는 양상이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최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주진우 “부동산감독원 1호 조사 대상은 이찬진…투기 의혹 파헤쳐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부동산 감독원이 조사해야 할 1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원을 정면 겨냥하며, 이 원장의 과거 재건축·경매 관련 의혹을 다시 문제 삼은 것이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찬진 전 대표가 상가 두 채와 도로를 경매로 매입했고,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재건축을 노리고 두 채를 보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직접 아파트 동 대..

국민의힘 “민주당 사법개혁안은 사법 장악 기획…법 왜곡죄·재판소원은 정치 보복 입법”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사법부를 정권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위험한 기획"이라고 공세를 높였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자칭 사법개혁안은 개혁을 가장한 사법 장악 매뉴얼이자,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통제해 법정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대법원이 수사나 재판에서 사실관계 조작 등의 이유로 판사..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에 문금주 의원 임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을 임명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최고위원회 산하 전국위원회로, 나라의 근간을 위해 애쓰시는 농어민의 권익 향상과 정책 수립을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민주당측은 "문금주 위원장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다하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힘, 한미 관세협상 타결 환영 속 '정치적 딜레마' 직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협상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무작정 비판하기 어려운 안보사안에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리 기업들에게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소식"이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與, 내달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

더불어민주당 '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가 내달 3일 출범한다 . 단장으론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게 될 예정이다.전 최고위원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뿐 아니라 예산·인사·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절차가 필요하다"며 "강자에게는 솜방망이를, 약자에게는 철퇴를 내리며 권력에 편승해 온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꿔야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청산과 개혁과제를..

조희대로 시작해 최민희까지…정쟁만 난무했던 李정부 첫 국감, 전문가들 평가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두고 '역대 최악의 국감'이란 혹평이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여부를 두고 파행을 빚은 법제사법위원회부터 '최민희 딸 결혼식' 논쟁으로 꿰찼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까지 고성과 정쟁만 난무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정책검증을 비롯한 국감 본연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정쟁의 장으로 끌고 가 국감의 본질을 오염시켰다고 꼬집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중 14곳이 종합..

장동혁 "내년 지선, '제2의 건국전쟁'…서울서 성패 결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내년 6·3지방선거를 '제2의 건국전쟁'으로 규정하며 "지방선거의 성패는 서울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S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및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에서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성패가 서울에서 결정날..

정청래 "중견기업은 산업의 등뼈…세제·고용·첨단산업 생태계 살필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중견기업인들과 만나 세제·고용·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이야말로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주축이고 등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세제·고용·첨단산업 생태계·근로소득세 과세 표준 현실화 등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민주당에 SOS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국민의힘 “조국의 공정 발언? 내로남불 극치…자신부터 반성해야”

국민의힘이 31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정' 발언을 두고 "끝없는 자기합리화이자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위원장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채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다.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기억하는 '불공정의 상징'이 말하는 공정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입시비리 등 중대한 불법·특혜 의혹으로 법적 판단을 받은 조 위원장이..

임미애 “경북 초대형 산불 진상 규명해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북 초대형 산불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5일 '산불 특별법'이 통과됐음에도 산불 재난이 초래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1만여 명의 주민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주민들은 왜 재난이 일어났는지, 왜 국가는 초대형 산불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는지, 재난이..

김소희, ‘킥라니 금지법’ 발의… “전동킥보드는 이동수단 아닌 이동 흉기”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전동킥보드의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킥보드에 두 살 아이를 보호하던 어머니가 크게 다치는 등 비극이 잇따르면서 안전 대책 요구가 분출한 데 따른 조치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전동킥보드는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머리 위를 스치는 흉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 도구로 전락했다"..

與 “한미 협상, 외교·경제 최고의 성과”…국회 후속 지원 다짐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두고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상의 협상"이라고 극찬하며 국회 차원의 후속 지원을 다짐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빛날 최고의 협상이자 최대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투자는 2000억 달러 10년 분할 투자로..

국힘 "李정부 첫 국감 'F학점'…권력 사유화 무대 전락"

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F학점'이라고 평가하며 강하게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장이 돼야 할 국회가 여당의 방탄과 독단, 권력 사유화의 무대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은 위원장 감투가 무소불위의 권력인 양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며 야당의 시간이 돼야 할 국정감사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추..

관세협상 혼선에 방송법 논란까지… 국민의힘 “정부가 혼란 키운다” (종합)

국민의힘이 31일 한미 관세협상 지연을 계기로 정부의 외교 대응 전반을 도마 위에 올리며, 국회에서 이어지는 방송법 개정 논란과 가상자산 관리 부실까지 연이어 문제 삼았다. 외교·입법·금융 현안을 둘러싼 여권의 대응이 대체적으로 '혼선'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협상 결과를 놓고 양국 발표가 엇갈린 점을 집중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도 양국 발표 내용이 또다시 다르다"며 "정..

[포토] 민주당 최고위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최고위 발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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