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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는 '장기 미제' 사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8배 '껑충'

수사 실무 검사가 부족해지면서 장기 미제사건도 '검찰 캐비닛' 속에 잠들고 있다.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검찰청의 전체 미제사건은 지난해 9만6256건으로 2021년 3만2424건과 비교해 3배가량 증가했다. 3개월을 초과한 장기 미제사건 역시 약 8배 급증했다. 2021년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로, 검찰개혁 원년이라 볼 수 있다.미제사건은 기소·불기소 등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사건을 지칭..

2026.02.02. 17:12

검찰 인력 공백 본격화… '검사 엑소더스'에 민생수사 위기

검찰의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로 조직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상당수 검사가 사직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엑소더스'다. 여기에 각종 특검과 특별수사본부·합동수사본부 등 TF(Task Force)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민생수사를 할 검사가 없다"는 자조가 들린다. 아시아투데이는 수사를 담당하는 전국 지방검찰청 60곳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검사 정원과 현원을 비교·..

2026.02.02. 17:11

법원 경고에도 또다시 '매머드 특검'…'지방선거용' 비판도

3대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추가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되면서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최장 수사 기간은 170일에 이른다. 3대 특검에 버금가는 '매머드 특검'이다. 이번엔 야당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특검이 선거판을 흔드는 정치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법원이 최근 특검 기소 사건을 '별건 수사'로 규정해 잇따라 '공소기..

2026.02.01. 17:59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뒤집고 2심서 징역형 집유…"즉각 상고"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고영한 전 대..

2026.01.30. 19:23

공소청 전환 앞둔 檢의 '마지막 스피커'에 최순호 차장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의 '마지막 입'을 맡을 대변인에 최순호 안양지청 차장(사법연수원 35기)이 임명됐다. 최 대변인은 공소청 전환 국면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의 전면에 서게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29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마지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전환에 앞서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고자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이번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주..

2026.01.29. 17:03

[포토] '함영주 무죄' 법정 나서는 이승열·강성묵 하나금융 부회장

이승열(왼쪽)·강성묵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부정 채용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 방청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2026.01.29. 12:43

[포토]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선고 참석하는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부정 채용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 방청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6.01.29. 10:26

[포토] 강성묵,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선고 참석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부정 채용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 방청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6.01.29. 10:25

'위례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무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2026.01.28. 18:27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윤영호 1년 2개월 선고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죄가 선고된 만큼 향후 통일교 관련 재판과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

2026.01.28. 18:21

'무죄추정원칙' 강조한 법원… 사실상 특검의 한계 노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앞선 실세, 이른바 'V0'라 불린 김건희 여사에게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8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3대 의혹 관련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권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가 불분명할 때에는 엄격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특검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법리와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수사에 그쳤다는 평..

2026.01.28. 18:05

김건희 징역 1년8개월…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크게 못 미친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 준 것"이라면서 "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조속히 항소 포..

2026.01.28. 18:04

警 '수사 오류' 檢 보완수사로 실체 규명…"사건 암장 방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건들이 조명되고 있다. 28일 대검찰청은 송인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검사가 수사한 '물품거래 사기 사건', 원신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검사가 수사한 '업무상 횡령 사건' 등 5건을 지난해 4분기 사법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피해자가 다수인 물품거래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일부 피해가 변제되거나 고소·진정 등이 취하되는 경우 면밀한 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

2026.01.28. 16:58

[포토]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통일교 청탁 알선수재 유죄'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1281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6.01.28. 16:13

서울변회, 전국우수법관 72명 선정…하위법관은 20명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25년 전국우수법관 72명과 전국하위법관 2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서울변회는 지난 27일 소속 회원들이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해 평가한 내역을 정리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 평가에는 2449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5명 이상에게 평가받은 법관은 1341명이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84.188점으로, 83.78..

2026.01.28. 00:21

내란특검,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2심도 징역 3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구형했다.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범죄는 비상계엄이..

2026.01.28. 00:18

변호사시장 과포화에… "로스쿨 정원 축소" 커지는 목소리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저가 수임 경쟁과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잇따르면서, 법률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스쿨 입학 정원 축소가 논의된다.법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변호사 공증사무소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개업 변호사 수는 2016년 1만8849명에서 2025년 3만1874명으로 증가했다.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2012년 변호사시험 시행 이..

2026.01.27.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