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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캄보디아 사태 관련 '독립몰수제' 입법 요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의 한국인 납치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정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 성 착취물 범죄처럼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현행 형사 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

2025.10.22. 09:24

서울고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가사1부에 배당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에 배당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이날 오후 사건을 가사1부에 배당했다. 가사 1부(민사23부)는 재판장인 이상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와 이혜란(35기)·조인(36기) 고법판사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주심은 조 고법판사가 맡는다.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장, 서울고..

2025.10.21. 19:19

내란특검, 法 한덕수 공소장 변경 요구에 "적극 검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재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장에 대한 선택적 병합 검토 요청을 했다"며 "이번 재판장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2025.10.21. 17:45

法, 오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임성근 구속심사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는 2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 부장판사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다만 이 부장판사는 같은 의혹을 받는 조성옥 전 삼부토..

2025.10.21. 16:45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내달 28일까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다음 달 28일까지로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김형근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금일 추가로 30일간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9월 수사 기간 1차 연장을 결정해 이달 29일까지 수사 기간이 늘었다.기존 특검법은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었으나, 특검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검은 30일씩 2회,..

2025.10.21. 15:32

변호사단체 착한법, "사법개혁안 헌법 위반…반드시 철회돼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헌법에 위반되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착한법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착한법은 국민에게 도움되는 법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

2025.10.21. 14:19

'SM 주가조작' 김범수 1심 무죄…법원 "수사가 진실 왜곡" 檢 직격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검찰을 향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카카오의..

2025.10.21. 13:40

순직해병 특검, '업무상 과실치사' 임성근 前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민영 특검보는이날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중대성이 크며,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과 최 전..

2025.10.21. 12:00

'명예훼손' 유튜버 뻑가, 손배소서 BJ과즙세연에 1000만원 배상 판결

BJ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임복규 부장판사)은 21일 BJ과즙세연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뻑가는 BJ과즙세연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앞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

2025.10.21. 11:06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체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또 이야기하겠다"고 했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

2025.10.21. 10:26

[2025 국감]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대법관 증원도 신중해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법원장들이 일제히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의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원..

2025.10.20. 20:02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최재해 감사원장 조사 마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소환 조사했다.공수처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최 원장을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 제보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대상에는 전 의원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의혹과 관사 관리 비..

2025.10.20. 20:00

법조계 "대법관 증원으로 사실심 기능 약화… 위헌 소지도"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결국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법권 독립 침해·위헌성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사실심(1~2심) 강화 방안은 빠져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이날 민주당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25.10.20. 17:46

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입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 특검팀이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돼 내란 특검팀으로 이첩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그간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이른바..

2025.10.20. 16:22

[2025 국감] 법원 국감서 李재판 공방…與 "조희대 지시했나"vs 野 "재판 재개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여당이 또다시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을 추궁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이 오히려 '늑장 재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을 향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기다려서 그다음 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

2025.10.20. 15:51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명씨가 어디서 누구를 살해해야 할지 치밀하게 계획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시했다.명..

2025.10.20. 15:16

민중기 특검 "개인적 주식 거래 관련 논란 일어 죄송…위법사항 없어"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검이 "개인적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주식 취득·매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특검과 연관돼 있는 사회적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며 "15년 전 저의 개인적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 묵묵히 특별검사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특검팀의 수사를 받던..

2025.10.20. 14:25

순직해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다.정민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 특검보는 "부당한 수사외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2025.10.20. 12:46

사직서 내고 '심신미약' 이유 철회…부당해고 주장에 法 기각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사직서가 수리돼 부당해고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협동조합 소속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1989년 협동조합에 입사한 직원으로 지난해 1월 협동조합 B지점으로 전보됐다.A씨는 출근한 다음 날 응급실에 입원했고, 이후 열..

2025.10.20.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