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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7일(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서울서 멀고 발전 더딘 지역 더 지원, 내년 '지방우대지수' 적용

세종// 정부가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 여부 등에 따라 지방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한다. 내년부터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서울에서 멀고 발전 수준이 낮거나 소멸 위기가 큰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정부 정책과 사업의 지원 수준을 정하는 공통 기..

[포토] 2027 수능 D-30…'마지막까지 최선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20일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9일에 치러진다.

학부모 '악성민원', 학교장이 퇴거 조치 등 직접 '제동'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학교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반복적인 민원과 부당한 요구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학부모..

수능날 출근 10시로 늦춘다…항공기 이착륙 통제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진다.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항공기 이착륙과 군사훈련이 통제된다.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올해 수능은 11월 1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전국교육감들, 국힘에 SOS "교부금개정안 막아달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교부금 개편 법안의 국회 처리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면담에는 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

서울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38억6000만원 환급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계약을 확대하고 누락된 장애인공무원을 추가 발굴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38억6000만원을 환급받았다. 지난해보다 84% 증가한 규모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시교육청은 20일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확대와 장애인공무원 재직 현황 정비 등을 통해 올해 총 38억6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납부하는 금액이다. 장애인..

청소년 도박 치유 이용자 4년 새 4.7배 증가…상담·치유 연계 강화

청소년의 도박 치유 서비스 이용자가 최근 5년 간 4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전문 상담·치유까지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20일 오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찾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예방치유원은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치유·재활 지원 등의 업무를..

명지대 사회봉사단, ‘당명행’ 행사 개최… 교내 미화원·경비원에 감사 전달

명지대학교(총장 임연수) 사회봉사단은 지난 8일 오후 3시 인문캠퍼스 행정동 5층 강당에서‘당명행(당신이 있어 명지가 행복합니다)’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인문학생지원팀이 주관하고 명지사랑봉사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교내 환경 정화와 안전 관리에 힘쓰는 미화원 및 경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구성원 간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명지사랑봉사단 단원들은 직접 작성한 감사 편지와 선물을 미화원 및 경비원들에게 전달하며..

"현장 불편·민원"…공무원이 인공지능으로 직접 해결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업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화형 코딩으로 직접 개발한 국정 모니터링 서비스 '국정ON'을 통해 국회·국무회의를 계속 시청하던 반복 업무를 필요한 순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정ON'은 현업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화형 코딩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국정 모니터링 서비스다. 국회·국무회의의 예정 일정부터 생방송 기록, 인공지능 잠정 정리, 공식 회의록 반영까지 회의 전 과정을 연계해 관심 키워..

산불·화재 피해 가전도 지원받는다…삼성·LG 무상수리 대상 확대

세종// 산불·화재·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가구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자연재난 피해 가구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LG전자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개정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세 기관은 2021년 7월 처음 협약을 맺고 재난 피해 가전제품 수리를 지원해 왔다.이번 개정으로 태풍·호우..

한성대, '직스테크놀로지'로부터 '10억 원 상당 AI 소프트웨어 기부'받아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는 지난 16일 오후 2시 교내 상상관 9층 대회의실에서 직스테크놀로지(의장: 최종복)로부터 'AI 인재 양성 및 실무교육 지원'을 위한 '10억 원 상당의 국산 A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AI 기반 설계·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실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기부식에는 이창원 한성대..

야근·휴일에 아이 맡길 곳 QR코드로 찾는다

세종// 늦은 퇴근이나 휴일 근무로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부모들이 QR코드로 주변 어린이집·유치원의 '틈새돌봄'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영유아 학부모가 야간·휴일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기관과 신청 방법을 쉽게 확인하도록 안내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틈새돌봄 운영 기관은 어린이집·유치원의 통상 운영시간 이후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야간연장 어린이집과 거점형 돌봄기관을 말한다. 올해 8월 기준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수능 전 마지막 고3 학력평가 20일 실시…37만2000명 응시

고3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력을 점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20일 치러진다. 서울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도 처음으로 시험에 참여한다.서울시교육청은 20일 전국 1855개 고교 37만2000명이 참여하는 올해 마지막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263개 고교 6만4000명이 응시한다.이번 평가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 체제에 맞춰 출제됐다. 국어·수학은 공통과목과 선택..

국립소방연구원,데이터센터 배터리 화재 실물 검증…특화 안전기준 마련

소방당국이 데이터센터의 배터리 화재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화재안전기준 마련에 나선다.국립소방연구원은 데이터센터 배터리랙 실물 화재실험 결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디지털 서비스 확대로 중요성이 커진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이다. 특히 대량의 서버와 전기·전자 설비가 밀집하고 정전 시 전력을 공급하는 무정전..

박찬대 "지방비 부족해 국비 반납도"…국고보조사업 부담 조정 촉구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의 보조사업들을 지방정부가 매칭하지 못해서 불용 처리되거나 반납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며 "좋은 사업이지만 지방정부가 함께할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지방정부도 일정 비율의 예산을 보..

박찬대 "소방관 국가직 됐지만 재정은 지방 부담"…국비 확대 촉구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에 남은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20년에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재정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지방에 남아 있다"며 "중앙정부의 소방 관련 예산이 보다 넉넉하게 지원되거나 교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하고 추미애 경..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1658개 완료…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대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행정서비스 신청 때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는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공동으로 확인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자가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해당 행정서비스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정부는 행정정보 공..

중앙대, 입자물리학 대표 국제학회 ‘NNN26’ 개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 세계적 연구자 120인 한자리에

글로벌 입자물리학의 미래를 좌우할 차세대 연구 기술과 최첨단 분석 기법을 논의하기 위해 중성미자 분야를 이끄는 전 세계 120여 명의 연구자들이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로 모인다.중앙대학교(총장 박세현)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서울캠퍼스 아트센터와 R&D센터 대강당에서 세계적 권위의 입자물리학 국제 워크숍인 「NNN26(Next Generation Nucleon Decay and Neutrino Detectors)」을 개최한다고..

동국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산학협력 MOU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이번달 1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와 제약바이오산업의 산학협력 활성화 및 우수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동국대학교의 교육·연구 역량과 협회가 보유한 제약바이오산업 네트워크를 연계해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계·학계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제약바이오 분야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CEO가 숙명여대 강단에...“미래 모빌리티 인재 키운다”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가 글로벌 기술·전장 기업 아우모비오 코리아와 함께 2026학년도 2학기 '아우모비오 현직 리더 직무 특강'을 운영했다.이번 특강은 강동윤 아우모비오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기업 핵심 리더들이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하는 '기부형 특강'으로 마련됐다. 지난 4월 양측이 미래 모빌리티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프로그램이다.특강은 지난달 4일부터 이번달 16일까지 총 5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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