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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8일(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행안부, 내년 예산 76조4426억 편성…사업비 44%↑ 역대 최대

세종//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76조442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72조872억원)보다 4조3554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사업비는 6조6665억원으로 2조303억원(43.8%) 늘어 역대 최대치다. 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되고, 재난안전과 인공지능(AI) 행정 분야가 크게 확대됐다.행정안전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행안부 예산안'을..

“해외 응급상담은 우리가 세계 '최초'…광주 동구 AI 쓰레기 해결 '최고'

세종// 해외에 있는 국민이 아플 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는 소방청이 2018년 11월 도입한 것으로 세계 최초다. 약 봉투에 복용법을 표시한 제도는 서울시가 2013년 6월 처음 시행한 뒤 법 개정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했다.행정안전부는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열고 세계 최초 1건, 국내 최초 3건, 국내 최고 4건 등 총 8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정..

최교진, 교권 보호·기초학력·AI 역량 강화…"공교육 회복할 것"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권 회복과 교육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며 "교사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교권 침해로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열악한 근무 여건과 학생 지도 어려움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늘고 있다"며 교권 보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맞춤형 학습·AI 추천 서비스 제공…교육부, 자기주도 학습센터 50곳 선정

교육부가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자기주도 학습센터' 50곳을 최종 선정했다. 학교 안팎에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맞춤형 학습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학습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교육부는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 결과 14개 시도에서 총 50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응모한 77곳 가운데 학교 안 25곳, 학교 밖 25곳이 뽑혔으며,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

또다시 불거진 교육부 수장 자격 논란…막말·음주운전·표절까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교진 후보자를 둘러싼 자질 논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석사 논문 표절, 음주운전 전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막말과 정치적 편향성에 이어 성추행 의혹으로 제명된 인사를 교육청 강연자로 초청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최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출처 표기가 소홀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논문은 연구 윤리 기준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사퇴…끝내 임기 채우지 못했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국가교육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지난달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튿날인..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일홍 총장, 제5회 대한민국공헌대상 교육부문 국회교육위원장 표창 수상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OCU, 총장 장일홍)는 장일홍 총장이 ‘제5회 대한민국 교육·문화·체육 공헌대상’에서 교육부문 국회교육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장 총장이 첨단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해 국내 성인학습자의 원격고등교육 활성화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또한, 사회 변화에 맞춘 산학협력 강화와 실무 중심 교육 운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되었다.장..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9월 1일 시작…취약가구·고령자 중점 확인

세종// 행정안전부가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에 이어 진행되는 절차다.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취약계층 중심의 중점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SKY 중도탈락 2481명 '역대 최대'…의대 정원 확대 여파

세종//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를 다니다 중도에 그만둔 학생이 2500여명에 이르며,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직접적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상당수가 반수를 통해 의대나 의약학계열에 재입학한 것으로 분석된다.31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3개 대학에서 중도탈락자는 모두 24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126명)보다 16.7%(3..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내달 2일 청문회 앞두고 사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교진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직에서 사퇴했다. 내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교육감으로서 11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세종시교육청은 29일 최 교육감이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에게 내달 2일자로 교육감직을 사임한다는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교육청 측에도 같은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일 0시부터는 천범산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최 후보자는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혈중알코올농도 0.187% ‘만취 운전’ 적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오전 1시44분께 대전시 용문동에 위치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적발됐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보고, 0...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기금 운용체계 전환 추진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민간·공공 협력을 통한 인구유입 확대 전략에 나섰다. 행안부 오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정책간담회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구감소지역 단체장,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쏘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설 조..

교육부, 내년 예산 106조 편성…균형발전·유보통합 ‘중점’

이재명 정부가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내년에 총 87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교육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106조 2663억원으로, 2025년도 예산 102조 6000억원 대비 3조 6000억원(3.6%)이 늘었다.교육부는 거점국립대학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중심으로 3조 1326억 원을 투자한다...

서울시교육청,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합격률 90.5%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은 올해 제2회 초·중·고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서 총 4159명이 합격했다. 시교육청이 29일 발표한 '2025년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응시자 4596명 가운데 4159명이 합격해 90.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특히 장애인과 재소자 등 다양한 배경의 응시자들이 학력 취득의 기회를 얻어 주목된다.이번 검정고시에는 총 5326명이 지원했고, 실제 응시자는 4,5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

대학 장학금 5조 돌파…학생 1인당 평균 380만원 넘었다

지난해 일반대학 장학금 총액이 5조 원을 돌파했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 383만원으로 집계됐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2025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학의 장학금 총액은 5조원을 넘어섰고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일반·교육대학의 장학금 총액은 5조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1억원(5.7%) 늘었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356만9000원에서..

"교사가 학원 강사보다 실력 부족" 발언에 교원단체 발끈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학교 교사가 학원 강사보다 실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교원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늘봄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 교육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한때 초등학교 교사는 여성에게 안정적인 직업으로 1순위였지..

저출생 직격탄 맞은 초등학교, 다문화·유학생은 역대 최고

세종// 전국 유·초·중·고 학생 수가 555만명으로 내려앉으며 1년 새 13만명 넘게 줄었다. 저출생의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다문화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올해 4월 1일 기준 유·초·중·고 학생 수는 555만1250명으로 전년 568만4745명보다 13만3495명(2.3%) 감소했다. 유치원생은 48만1525명으로 1만7079명(3.4%) 줄었고, 초등학생은 234만5488명..

경복대학교, ‘2026학년도 전문대학 수시 입학정보 박람회’ 시드 대학 선정…19~20일 코엑스 참가

경복대학교(총장 전지용)가 오는 9월 19일(금)부터 20일(토)까지 서울 코엑스(COEX) 2층 THE PLATZ에서 열리는 ‘2026학년도 전문대학 수시 입학정보 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는 ㈜유웨이어플라이가 주최·주관하며, 전국 58개 전문대학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대학 입학 행사다.올해 입시는 2007년생 황금돼지띠 수험생이 고3이 되는 해로, 출산율 증가로 인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복대학교는 상담..

경복대학교 치위생학과 시그니처 '디지털 덴티스트리 융합 프로그램' 성료

경복대학교 치위생학과가 지난 22일 학과 시그니처 교육과정인 ‘디지털 덴티스트리 융합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디지털 치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치과위생사 양성을 목표로,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교육과정은 단순한 이론 강의를 넘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형 중심으로 꾸려졌다. ▲구강카메라를 활용한 촬영 및 환자 교육 ▲Q-ray campro를 통한 환자 상담..

[2026 수시특집] 숭실대, 수시 1719명 모집…AI소프트웨어학부 신설

숭실대학교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3076명의 56%에 해당하는 1719명을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종합 837명, 학생부우수자 476명, 논술우수자 248명, 예체능우수인재 51명이다. 원서접수는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이번 모집에서는 인공지능(AI)대학 AI소프트웨어학부가 신설돼 86명을 선발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AI대학은 AI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설립됐으며, AI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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