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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0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 맞아 조직개편…산재·노후 대응력 강화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24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 강화해 변화하는 노동환경 대응에 나선다.공단은 이날 울산시 중구 공단 본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홍섭 초대 이사장, 이재갑 7대 이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관계자, 공단 임직원 등이 참석해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공단은 1995년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출범해 현재는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 퇴직연금 등 14개..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받아도 쓸 곳이 없어요"

매주 화요일, 굿잡 자립생활센터 소속 장애인들은 서울 강남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생활체육인 '한궁'을 하며 체력을 기른다. 양손 운동이지만, 이들은 한 손을 이용해 핀을 투구한다. 이곳에서 운동 중이던 20대 지체 장애인 김모씨는 소감을 묻자 멋쩍은 웃음과 함께 "재밌다"고 말했다.정부가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 바우처를 도입한 뒤 김씨와 같이 건강 관리에 매진하는 이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규칙적인 건강..

학비노조 "교육당국, 급식노동자 외면…합법적 쟁의 방해말라"

노동단체가 초·중·고등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피해와 퇴사율이 지속 증가하는 것에 대해 교육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학비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기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내 조리실무사 평균 결원율은 4%로, 총 1748명이 결원인 상태다.같은 기간 신규 채용은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미달인 상태이며,..

한방 의료로 건강 챙기고, 바이오 인재로 성장한다

세종// 한국폴리텍대학과 자생한방병원이 의료복지와 인재양성을 아우르는 산학협력에 나섰다.폴리텍대학은 23일 경기도 성남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자생의료재단·자생한방병원과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직원과 재학생을 위한 의료복지 향상과 바이오 산업 인재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양 기관은 교직원 및 재학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현장 실습 및 기업 견학 프로그램 운영, 인력·기술·산업 정보 교류, 홍보 및 상호..

일은 똑같은데… 퇴직금도 못 받는 '위장 프리랜서'

# 실내 목공 인테리어 노동자 A씨는 지난 8년간 사업주 B씨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일해왔다. 평균 2~3개월 단위로 현장을 옮겨 다녔고, B씨가 지시하면 새벽 4~5시에도 함께 출근했다. 그렇게 8년을 일했지만, A씨에겐 근로계약서도 임금 명세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건강이 악화돼 일을 그만두고서야 A씨는 자신이 퇴직금은 물론 주휴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위장 프리랜서'라는 사실을 실감했다.22일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

"우리집 댕댕이도?"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추진에 '기대반 우려반'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룰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인들은 자신들의 반려동물과 다양한 음식점에서 보다 편한 식사를 즐길수 있을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위생 관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중 반려동물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 고안에는 그간 규제샌드박스를..

내년도 최저임금 첫 회의…'동결' vs '1만2600원+α' 격돌 예고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첫 전원회의부터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섰다. 노동계는 2026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1만2600원+α'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노동단체, "2025 '최악의 살인기업'은 배터리 제조사 아리셀"

노동단체가 '2025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을 선정했다. 시민들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는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응이 미흡한 시·도교육청이 꼽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단체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중대재해는 기업이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했을 때 위험과 악영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SNS로 보조견 필요성 전한다…장애인복지법 개정령 시행

장애인 보조견 홍보콘텐츠에 '동반출입 거부 금지' 등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담기며 사회적 갈등 완화의 초석이 마련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됐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근로복지공단·인천공항공사, 외국인 산재 유족 출국 지원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외국인 산재근로자 지원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근로복지공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외국인 산재근로자 예우사업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최근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산재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는 111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유족이 편안하고 빠르게 출국할 수 있도록 공항 내 전용 공간..

전국 가족센터 244곳, 5월 가정의달 참여행사 다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다채로운 참여행사가 진행된다.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의 가족센터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가 마련된다. 울주군가족센터는 다음 달 17일 UNIST 체육관에서 '가족사랑 운동회'를 연다. 같은 날 제주시가족센터는 '가족문화축제'를, 대구남구가족센터는 '할마빠랑..

떠오르는 '헝가리 저출생 대책'… "결혼·출산 허들 넘게해줘야"

6·3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부부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 준 후 출산 여부에 따라 무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낮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다만 청년들이 첫 출산의 문턱마저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자녀 중심의 정책이 아닌,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20일..

환경부 '기후변화주간' 운영…취약계층·산업계 적응 논의

환경부가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보험업계 및 관련 학계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한다.환경부는 지구의 날인 오는 22일을 기념해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21일 오전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동시 소등행사,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 간담회,..

"휴일도 수당도 없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업체인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들이다.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 해고 제한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

대선 국면 속 부상하는 '헝가리식 대책'…저출산 해법될까

6·3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부부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준 후 출산 여부에 따라 무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낮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다만 청년들이 첫 출산의 문턱마저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자녀 중심의 정책이 아닌,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

일과삶·다양성과 포용 문화 정착 지원…여가부,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 추진

여성가족부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일과 삶의 조화·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0여 개 기업 인사·조직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열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은 지난해 총 4차례 실시해 28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올해도 4차례 교육이 예정돼 있다. 중..

[오늘날씨] 곡우 맞아 남부·제주에 '봄비'…전국 강풍 주의

절기상 곡식을 기름지게 하는 봄비가 내린다는 곡우(穀雨)인 20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충청권 남부와 전라권, 제주도는 새벽까지, 경상권(경남 서·중부 내륙 제외)에는 오전까지, 경남 서·중부 내륙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다.19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30㎜ △대전·세종·충청권 5~20㎜ △호남권·부산·울산·경남·경북(중남부 내륙·동해..

고용부, 청년·중장년·취약계층 위한 2113억원 추경 편성

세종// 고용노동부가 올해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위해 211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산불,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한 고용 위기를 막고 청년·중장년층의 취업과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 위한 데 집중된다.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총 9개 사업에 걸쳐 예산이 늘어난다. 대표적으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역 일자리 만들기 사업, 체불임금 대지급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이 있다. 전체 고용..

내년 의대정원 3058명… '의료개혁' 사실상 백기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발표하며 증원 전으로 복귀를 선언했다.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추진했던 의료개혁이 '의대 교육 정상화'라는 명분 때문에 좌초될 위기를 맞은 것이다. 환자단체들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했다. 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확정…의료개혁 사실상 백기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발표하며 증원 전으로 복귀를 선언했다.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추진했던 의료개혁이 '의대 교육 정상화'라는 명분 때문에 좌초될 위기를 맞은 것이다. 환자단체들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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