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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에 건보 재정 연 3.6조 원 투입…역대 최대 규모 수가 손질

정부가 지역의료 인프라 고사와 소아과·산부인과 의사 부족,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25년 만에 전면 손질한다. 지역 및 필수의료에 연 3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실제 치료보다 검사에 치중된 과잉지출을 연 2조원 넘게 절감한다는 청사진이다.25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에 따르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연 4000억원의..

2026.06.25. 17:42

의료용 마약류, 10·20대 1인당 처방량 급증

세종// 10대 이하 아동청소년과 20대 사이에서 1인당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5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국민은 2020만명인 가운데 프로포폴 등 마취제 처방은 1262만명, 미다졸람, 졸피뎀 등 최면진정제 처방은 972만명으로 집계됐다.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늘어나는 데 대해 식약처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고령..

2026.06.24. 17:18

‘결식아동 급식카드’로 술·담배 결제…부적정 사용 12억

취약계층 아동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결식아동 급식카드가 카페와 술집, 오락시설 등 급식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서 12억원 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모가 자녀 명의 카드를 이용해 허위 결제를 하거나, 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한 뒤에도 카드가 사용됐다.24일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지방자치단체 182곳의 급식카..

2026.06.24. 10:26

발전하는 치매 조기진단 기술…치료보다 더 큰 '돌봄 공백'

치매 조기진단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치료 이후를 책임질 돌봄 체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치매 환자가 100만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족 부담과 지역 간 돌봄 격차, 장기요양 인프라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예방과 진단을 넘어 치료·돌봄·장기요양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2025년 97만명에서 올해 101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치매 전 단계로 분..

2026.06.23. 18:00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국민 체감 변화 만들 것…국가 지원으로 지속성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청년 첫 보험료 지원 준비와 치매 공공신탁,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특히 내년 1월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청년의 미래 준비를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나..

2026.06.23. 14:24

[카드뉴스] 여길 청소 안 했다고?…집에서 가장 세균 많은 곳 7

[카드뉴스] 제일 더러운데 안 닦는 곳? …집에서 가장 세균 많은 곳 TOP7깨끗해 보인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생각보다 많은 세균이 우리 주변에 숨어 있습니다.리모컨·게임기가족 모두가 사용하지만 의외로 자주 청소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소독 티슈로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세요.문손잡이하루에도 수십 번 만지지만 생각보다 자주 닦지 않는 곳입니다.겉으로 더럽혀지는 것이 체감되지 않아 청소할 때에도 제외되곤 합니다. ※ 소독 티슈로 주기적으로 관리해..

2026.06.23. 08:00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개막…의료정보 활용 법제화 시동

인공지능(AI)이 질병을 예측하고 신약 개발까지 수행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의료데이터 확보 경쟁이 국가 경쟁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우리나라도 보건의료정보 활용과 보호 원칙을 담은 특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의료혁신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환자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은 남은 과제로 꼽힌다.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2026.06.22. 17:39

간협 "PA 교육·평가 분리, 통합 일원화 사수할 것"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전담간호사(PA) 교육기관 분리 운영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과정 운영과 기관 지정·평가를 서로 다른 기관에 맡기는 이원화 구조가 간호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간호협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보건의료체계 핵심 과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업무의 이원화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

2026.06.22. 16:21

[카드뉴스]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응급상황 TOP 7

AI생성 이미지/ 그래픽=박종규 기자아이들은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병원에 바로 가야 하는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두세요.고열이 계속되고 축 처진다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아이가 계속 자려고 하거나 깨우기 어렵다.물도 잘 마시지 못한다.※빠른 진료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갑자기 몸을 떨거나 의식이 흐려질 때몸이 뻣뻣해진다.눈이 돌아가거나 반응이 없다.경련이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된다.※시간을 확인하고 즉시 응급진료..

2026.06.22. 07:00

전국 확대 앞둔 응급 이송 혁신…의료진 부담 완화로 '안착' 나선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사업이 시범 단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면서 정부가 전국 확산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사업 안착을 위해 지역별 여건을 분석하는 한편, 의료진의 법적 보호 조치를 강화해 응급상황 대응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호남권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정된 응급의..

2026.06.21. 15:30

"흡연의 끝은 폐암"…담뱃갑 경고문구·그림 더 독해진다

담뱃갑 경고 문구가 기존 '폐암으로 가는 길'에서 '흡연의 끝은 폐암' 식의 직시형 경고로 바뀐다. 질병의 실체를 직접 보여주는 병변 그림 5종도 흡연자의 시각적 경각심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가 적용된다. 일반 궐련 담배의 경고 문구는 기존에는 '폐암으로 가는 길', '후두암으로 가는 길'처럼 결과를 암시하는 데 그쳤지만 6기부터는 '흡연의..

2026.06.21. 12:00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에 징벌적 과징금…"AI·특별감시로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 등 법 위반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 오남용 문제 근절에 나선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감시 시스템과 특별감시단 출범을 추진, 빈틈 없는 마약류 감시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18일 식약처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또는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 추진된다. 부당 이익 환수를..

2026.06.18. 15:21

대구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검출…질병청, 전국 경보 발령

대구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자 방역당국에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본뇌염 경보는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일 때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병원체가 분리 또는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등에 발령된다.질병청은 일본뇌염 감염 예방을 위해 1975년부터 매개모기 감시를 수행해 오..

2026.06.17. 16:07

탈모 건보 급여 확대 놓고 찬반 '팽팽'…재정 부담·형평성 쟁점

정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탈모가 미용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여겨지는 만큼,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환자단체에서는 건강보험 투입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하며 형평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함께 다음..

2026.06.16. 17:48

복지부 "月소득 519만원 이하면 국민연금 감액 없어"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 이를 넘지 않으면 연금액이 깎이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기존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수급자가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했다. 최근 기대수명 연장과 어르신들의 근로 지속 의지가 커지자 정부는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처음으로 개선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2026.06.16. 16:01

'지필공' 주축되는 국립대병원…"전문의 확대·AI 기술 도입"

정부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중심에 국립대학병원을 배치,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수도권 의료 집중 현상 해소에 나선다. 지역간 의료 격차의 주 원인인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핵심 연구장비 도입으로 '임상-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지속가능한 의료 강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종합적..

2026.06.15. 16:58

자생한방병원 "삼소·치맥, 간·관절 건강에 부담 줄 수 있어"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국내 주요 재계 인사들과 만나 이른바 '삼소(삼겹살+소주)'와 '치맥(치킨+맥주)'을 즐긴 사실이 화제가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고지방 음식과 알코올의 조합이 간 건강과 통풍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자생한방병원은 15일 삼겹살과 치킨, 맥주를 함께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삼겹살은 한의학에서 진액과 기운을 보충하는 보양식으로 여겨진다. 동의보감에는 "허약한 사람을 살찌우고 음기를 보..

2026.06.15. 16:17

질병청,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돌입…"돌봄정책 데이터 확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초고령자에 대한 보건연구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초고령자 코호트를 실시해 향후 정책의 근거자료를 마련한다.15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생활하며 세수와 식사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유지되는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특성과 변화를 직접 조사하고 추적하는 연구다..

2026.06.15. 12:00

[카드뉴스] “벌레 어서오세요?” …집에 벌레가 계속 생기는 이유 TOP7

AI생성이미지 / 그래픽=박종규 기자 [카드뉴스] “벌레 어서오세요?” …집에 벌레가 계속 생기는 이유 TOP7벌레는 더러운 집보다 들어오기 쉬운 집을 먼저 찾습니다.오늘부터 확인해야 할 생활 속 원인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1. 현관문 틈으로 들어온다현관문을 열고 닫는 짧은 순간에도 벌레들은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외출 후 문을 오래 열어두지 말고, 문풍지와 방충망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벌레 유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2. 음..

2026.06.15. 07:00

정은경 "고용구조 변화 따른 소득보장 必…청년 특화제도 기획"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에 복지제도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안적인 소득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노동을 통한 분배 기반의 사회보장 체계의 개편이 예고되는 만큼,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소득 보장제도를 기획하기 위해 각계의 현실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말 '미래 사회보장 포럼'을 열고 청년층의 소득 보장 등에 특화된 대안적 소득 보장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2026.06.1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