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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정책 때문에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없애고 연회비를 올려 소비자만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부가서비스의 상당부분이 법인 회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받지 않으면서도 해외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비용이 가맹점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를 먼저 줄여나간다면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 억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내년 1월까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단계적 축소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누리던 카드혜택이 줄어들어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위원장은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혜택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며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점차적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진다”고도 했다.
그는 “소득공제혜택도 있고 카드 사용 자체가 주는 편의성이 높아 해야할 소비를 줄이거나하는 우려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카드 사용자에 대한 혜택이 급격히 줄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업계의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1조4000억원의 인하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권위있는 컨설팅회사가 각종 요인을 분석해 나온 결과”라며 “얼마나 인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인하여력 분배에 대해선 “기존 영세가맹점은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집중 배분하도록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