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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카드 수수료 개편안 핵심은 수익자 부담에 따라서 제대로 산정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적격비용 중 마케팅 비용 지출에 따라, 매출액 500억원 초과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카드업계와 대형가맹점 간의 분쟁은 새로운 개편안에 따른 과정에서 나온 의견충돌”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현대자동차는 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에 ‘오는 10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가 수수료 인상하겠다는 카드업계의 요구를 전면거부한 셈이다. 업계에선 이를 계기로 대형마트·통신사 등 다른 가맹점들도 줄줄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현대차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한 데에는 금융위의 ‘카드 수수료 개편안’ 영향이 크다. 카드업계를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도 7일 “카드 수수료 개편안은 가맹점수수료체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신금융협회 측은 “카드업계 또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취지에 따라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등 비용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가맹점은 이번 가맹점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여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대형가맹점과 카드업계 간 갈등에 우려를 내비치는 분위기다. 자칫 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을 억제한다면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있기 때문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도 지난 6일 금융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금융위가 (양측 갈등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정부 방침을 잘 따라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