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도 절실하다.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며 “여야정 국정살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며 “안보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포함한 국정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강조한 것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일대일 회동을 우회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인 13일에도 청와대는 일대일 회동은 5당 대표 회동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다”며 “대통령과 여야5당의 합의로 지난해 8월 구성되고 11월에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협치를 제도화했단 측면에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하지만 올 3월 개최하기로 약속한 2차 회의를 아직 열지 못했다”며 “여야정 국정상성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 내수 진작 위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개편,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 개인정보 보호법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안, 금융혁신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