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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주권국가 대한민국 이득 최우선해 내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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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9. 08.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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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주권 국가 대한민국이 우리 이득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각국은 각자 나라 입장에 따라, 사안에 따라 현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판단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이런 사안들을 결정한다는 점 다시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동맹과 무관한 한·일관계에서 검토됐던 사안”이라며 “한·미공조, 한·미 연합대비태세는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역설했다.

최근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부당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에 대해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할 때 일본이 변화한다면 그때가서 재검토 해볼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검찰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물음에 “거꾸로, 아무런 피의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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