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과 사전브리핑'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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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과 사전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는 수소라고 하더라도 그 수소를 사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히 다를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고 있다. 지금 친환경 연료에 대한 부분은 미래, 경제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부분도 또 하나의 친환경 연료 부분으로 고려해 허가를 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남 같은 경우는 거제 옥포조선소가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대형 선박들이 많이 체류하고 있고 관련 기업들이 있다"며 "그 기업들을 통해서 글로벌 대형 해운사 수주도 이번 실증에 성공하면 공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의 어떤 특화된 미래 시장성까지 고려돼 선정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규제자유특구 집중전담반 관련해 "전담반은 중기부만으로 구성하지 않고 민간에 있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구성하고 있다"며 "전담반을 구성해서 전담반이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많아지는데 먼저 앞으로 필요한 인공지능, 바이오 부분에 선제적으로 필요한 기술과 규제를 중기부의 전담반이 민관합동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실증을 참여할 기업들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중기부에서 의뢰를 하거나 묻는 부분을 진행한다. 큰 산업군을 보고 아래로 내려서 해당하는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지를 묻는 절차를 전담반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담반 같은 경우는 실증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부분도 진행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논의를 통해서 보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담조직이 좀 더 확대돼야 한다는 부분에 십분 동감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규제 천국이 돼가고 있는데 이유가 신산업들이 나오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했을 때 보다 높다"며 "법령이나 제도가 기존에 마련돼 있지 않아 아무것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을 거점으로 4년 동안 풀어주고 뭐든지 실증에 참여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제도이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구는 지금처럼 잘 유지하는 걸 넘어서 광역 단위로 글로벌 특구까지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글로벌 혁신특구 같은 경우는 주무부처가 중기부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다.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특구 형태의 사업들은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