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진공과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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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에서는 현장애로, 규제개선 총 8건의 건의가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현행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산업재해율 산정 기준이 재해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아 단순 염좌 등 경미한 산업재해가 1건만 발생하더라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 규정에서 사망사고나 중대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율까지 반영하는 것은 과도한 이중 규제로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해당 규정은 산업기능요원을 산업재해의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8년 신설된 후 업계의 요청에 따라 2019년 일부 개정됐다"며 "산업기능요원의 안전한 복무 여건 마련을 위한 규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상해의 종류나 휴업 일수 등 산업재해의 경중을 반영하지 않은 산업재해율 산정이 기업에게 이중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련 부처인 병무청과 협의해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자동차용 에어컨 부품을 제조하는 B기업은 "헝가리, 중국 등으로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을 수출 중이며 현재 고환율로 수출 조건이 좋은 상황이나 추가적인 바이어 발굴과 신규 시장 진출에 애로가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축소되거나 중단된 전시회 지원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성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은 "무역사절단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현지 기업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중단됐으나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화성시 등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기준과 쿼터제 완화 △자동차 연결장치 강도시험 기준 수립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 간소화 △매출 성장세에 따른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한도 상향 △안전·환경 분야 전문가 매칭과 컨설팅 지원 △정책자금 비대면 약정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부이사장은 "중진공이 지원 가능한 부분은 검토하고 정부 건의사항은 옴부즈만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박 옴부즈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잘 전달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