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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신산업 △노동시장 △환경·안전·보건 △건설·입지 △기업 지배구조·경영 △현장 애로 등 6개 분야 규제를 발굴해 해결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미래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도 통합,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과체계 개선, 전기차 충전소 전환 관련 세부담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또 노동시장 분야에서 직무와 기업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범위와 재량근로 대상 업무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경총은 기간제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파견 대상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재해까지 현장 조사 의무가 적용되는 중대 재해 원인조사 운영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현실화하고,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해 줄 것도 요구했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내 택배업의 기준건축 면적률을 완화하고, 관광단지 내 기타시설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 지배구조·경영 분야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과 부산 신항내 수출 컨테이너 반입 허용기간 확대 등도 요청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 등 노동시장 부문의 개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빠른 처리가 가능한 시행령 과제부터 반드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