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진공 경북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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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매년 14회∼16회 개최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현행 규정은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에 대해 KC인증마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는 재사용 배터리에 대한 KC인증 시험기준이 없어 성능검사를 진행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관 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개선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재사용 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마련을 위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 최대 30분까지 검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SW검사방법을 개발해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B기업은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하는 다양한 서류들이 있는데 발급 기관이 통합돼 있지 않아 기업이 발급처를 하나하나 찾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서류를 발급받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정책수요자의 행정업무 처리를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산업부와 협의한 결과 현행 35건의 제출 필요서류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건의 제출을 면제해 신청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즉시 개선하고 서류 스크래핑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신청업체의 제출서류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법인전환 기업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적용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인하 등 기준완화 △폐기물 유해특성 측정대행 기관이 없을 시 유사 측정검사 준용 등을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경북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의 끊임 없는 혁신 노력을 돕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