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3년 동안 연속해서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이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미달성 공공기관'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대상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목표를 달성했지만 이중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은 기관은 32곳이었으며, 3년 연속 법정비율(50%)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별로 보면 수협중앙회,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방위사업청이 3년 연속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1년 기준 방위사업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3.9%로 가장 저조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는 공공기관이 연중 구매총액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해 중소기업 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정 의원은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실적을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법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 사유를 조사해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연속해서 법정비율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이 나오고 있어 중기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만든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중기부 장관이 구매목표비율이 유난히 저조하거나 연속해서 위반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미달성 공공기관'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대상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목표를 달성했지만 이중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은 기관은 32곳이었으며, 3년 연속 법정비율(50%)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별로 보면 수협중앙회,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방위사업청이 3년 연속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1년 기준 방위사업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3.9%로 가장 저조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는 공공기관이 연중 구매총액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해 중소기업 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정 의원은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실적을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법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 사유를 조사해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연속해서 법정비율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이 나오고 있어 중기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만든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중기부 장관이 구매목표비율이 유난히 저조하거나 연속해서 위반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