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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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장관 취임 후 R&D를 현실적으로 바꾸고 싶었다. 오늘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가장 깊고 넓은 바다로 연구개발을 띄우자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R&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 전 세계 2위이며 성공률을 95%, 상업화 비율은 한 자릿수"라며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데 국가 R&D 예산은 30조원이 넘고 중기부는 올해 1조8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잘 써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다. 중기부는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책임감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생산적인 걸로 고쳐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R&D 제도를 개편하면서 첫 번째 혁신에 도전하는 연구개발 문화를 만들자는 것으로 설립 초기 R&D를 급하게 가는 기업에게 도전 기회를 열고 자격제한 조건들을 철폐할 예정이다. 큰 성공을 못 거둬도 선행연구에서 얻은 결과물이 있다. 후속 과제를 과감하게 제공하는 일도 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보장하려고 한다. 연구비 사용에 있어 지금의 엄격한 부분을 풀려고 한다. 기술개발에만 집중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R&D 책임성이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하고 인건비 착복, 허위영수증 등 기업차원과 조직적으로 하면 대표뿐 아닌 연구자까지 추적 관리하겠다"며 "난이도가 높은 연구 완료 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전반적으로 누구나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외부적 조건을 가로막히지 않고 누구나 연구 시작이 가능하다. 연구 실질적 내용 진행되면 핵심 내용 과감히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 어떤 도전이 이뤄졌는지를 보는 이게 새로 비즈니스 모델이다. R&D 하면서 유지되는 기업들, 기업 안 부서, 늘어나는 기업들이 도전하고 성공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얻어가는 게 있는지 만들어가려고 한다. R&D 분위기를 선회하는 게 목적"이라며 "새로운 길을 내고 가야 하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