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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ESG 기업 처한 현실 인지 필수…중대재해법 중기인 잠재적 범죄자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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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6.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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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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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서울지역회장(왼쪽애서 여섯 번째)이 28일 서울 상암동에 있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8일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와 서울 상암동에 있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ESG경영에 대한 트렌드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종석 서울지역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업종별 이사장들은 중기중앙회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공유했다.

이날 참석한 업종별 이사장들은 "ESG가 기업의 지향점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대다수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라며 "이런 컨설팅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기업이 처한 현실부터 인지하는 것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이후 내년 1월부터 상시종업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해 사업주 또는 경영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사전에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날 모인 이사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뉴스에서 위반 사례가 보도되는 것도 본 적이 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과연 이러한 규제를 지키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며 "위반 시 최대 4중 처벌에 세계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고 근로자 귀책까지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표자가 오너인데 오히려 사후처리를 어렵게 하고 중소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토로했다.

박종석 서울지역회장은 "ESG나 중대재해 예방 모두 우리 사회가 향후 가야할 방향임을 잘 알고 있다"며 "팬데믹 등으로 겹겹이 고충을 겪은 중소기업에게 의무와 처벌이 아닌 배려와 지원 우선의 정책으로 다가가는 것이 제도 안착에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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