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자간 경쟁제품 만드는 중기 부처합동 조사 추진해야”…이영 “현장서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 가시화되게 고삐 당겨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사용 외국산 부품을 국산 유도 위해 입찰 가점 부여"
중기부, '2023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

이영 중기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부처 간 통합되지 않은 실태조사와 일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외국산 부품이 사용돼 단순 조립한다는 이슈 등이 부각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신규 민간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에 이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과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신규 민간위원은 정부출범 2년차를 맞아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학계보다는 기업인,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정부내 중소기업정책 총괄·조정 컨트롤 타워인 만큼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있어 신규 위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는 공공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복수의 부처가 별도로 검사 혹은 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부처 간 실태조사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하는 등 개선안이 건의됐다.

또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방안도 논의됐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은 50% 이상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이 일부 존재해 중기부에 집중 관리가 요청됐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 등을 반영해 공공구매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 중이며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2년 15개 부처에서 지원한 169개 사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전문가평가단'이 분야별(창업·기술·인력·경영판로·금융·수출·소상공인·인프라)로 평가(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통해 우수·보통개선필요 등급 부여)한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예산반영과 사업개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소관부처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지난 1년 정부는 14년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이제부터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가시화되도록 고삐를 당겨야 할 것"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