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소공연 회장 "국회 차원서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소공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소상공인 정책 현안 간담회' 개최
소공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소상공인 정책 현안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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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민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날 "코로나19 3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전기료와 가스비 폭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이 처한 위기가 복합적이고 장기화된 시점"이라며 "코로나19, 삼중고, 에너지 비용 폭등 상황이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국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최근 들어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고 폐업을 고민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수많은 현안은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대표적인 것이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상환유예 연장과 금리 인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등"이라고 강조했다.
유기준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700만 소상공인이 인력 걱정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사위원회 심사, 본회의 표결 등에서 정책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주유소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알뜰주유소 제도를 통한 정부의 시장 직접개입 폐지 또는 전 주유소의 알뜰주유소화 도입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해서 열심히 사업하는 분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유소 시장에서의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장은 "올해 초 고용노동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소상공인 사이에 우려가 크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열악한 현실에 따른 정책적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고려해 경영악화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유진 소공연 이사는 "불공정 행위와 피해구조 고착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한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 규제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률안은 총 16건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마옥천 대한제과협회장은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요청하고 싶다. 올해 1분기 전기, 가스 등 연료 물가지수는 135.49로 전년대비 30.5% 상승했다"며 "제과업종도 베이킹 반죽, 매장 냉방 등으로 전기, 가스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업종 중 하나로 올해 들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된 전기요금에 힘들다. 이에 현행 전기요금 판매단가가 제일 비싼 일반용을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전기료 요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