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제21회 벤처썸머포럼 개막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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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제21회 벤처썸머포럼 개막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해 3분기 안에 결론지겠다. 국회에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입법기관이 뭔가 변화가 있으면 또 하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데 지금은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재난지원금의 전제조건을, 정부의 연속성 상에서 그 일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있었던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면 위원들이 손실보상 환수 부분들의 스토리는 다 알고 있다. 처음 나갈 때 과세자료는 없었고 급하니까 내보냈다. 공고문이 나갈 때부터 환수계획이 있어 나갔다"며 "상임위 때 지속적으로 많은 질문이 있던 건 아닌데 꾸준히 제기됐던 논의다. 판단은 주무부처인 중기부에서 해야하니 사실 해야하는데 상황을 보자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었다. 법에 명시된 부분이 있어 우리가 이걸 안한다고 안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일괄 적용해야 되는건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실보상금 돈이 나갈 때 원래 기준이 서있다. 원칙 밖에서 혜택을 못 받은 분들도 있다. 일단 진행하고 룰을 수정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그런 테두리안에서 좋은 솔루션을 고민하고 있다"며 "환수는 지난 정부에서 미루다가 이제 진행돼야 되는시점이다. 정부와 중기부는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환수해야 한다는 건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환수는 결정됐다.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가냐에 대해서 온정, 시기, 방법은 주무부처가 입장과 대변의 역할은 할 수 있다. 관계부처도 보이지 않는 법이 있다. 시행될 때 혜택 밖에 있던 분들이 있다. 임의로 시행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사람 있고 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목소리를 몇 달째 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