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교육부 징계 방침에 갈등 고조

49재 앞두고 나흘간 교사 3명 연이어 사망, 교육계 '비통'
서이초, '49재 추모재'…국회 앞 '추모집회'
재량휴업 학교, 21개교에서 나흘 만에 37개교 늘어
교원단체 "징계 보다 공감·위로 먼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4일 상당수의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집회에 참여한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 입장을 거듭 고수해 교육계와 교육당국 간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49재일을 앞두고 지난 나흘 간 전북 군산시 초등학교 교사,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경기 용인시 고등학교 교사가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해 교육계가 더욱 비통에 잠긴 상태로 교육부의 엄정 대응 기조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4일 오후 3시 서이초등학교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49재 추모제'가 열렸고, 이와 별도로 전국의 교사들은 국회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를 개최했다. 상당수의 교사들은 집단 연가나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참여했고,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 역시 이날 기준 전국 37개교로 지난 1일 대비 7개교가 늘어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은 서이초를 비롯해 11개교, 인천 3개교, 광주 7개교, 충남 7개교다. 교육부가 처음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를 파악한 지난달 31일에는 21개교였는데, 나흘 만에 16개교나 늘어난 셈이다. 최근 3명의 교사가 연이어 사망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일 국회 앞 교원 집회에 일곱 차례 집회 중 가장 많은 20만명(주최 측 추산)이 모이고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대해 현장에서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자 교육부는 이날 징계 방침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징계 여부와 관련해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수위)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이초에서 열린 '49재 추모제'에 참석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추모식을 가지는 것은 더 좋은 학교가 되길 바랐던 선생님의 간절했던 소망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며 "지난 7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선생님들께서 모여 외치신 간절한 호소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추모사를 낭독하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그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의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하며 추모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는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

◇나흘 간 3명 교사 사망 교육계 '비통' 속…교육부 징계 방침은 고수
최근 나흘 간 3명의 교사가 연이어 사망하고 이 부총리가 전날 호소문에서 별다른 징계를 언급하지 않고, 장상윤 차관도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집회 참석하면 징계한다고 겁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해 교육부가 한 발 물러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교육부는 징계 방침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교원의 휴가는 교육부 장관이 학사 일정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게 돼 있고, 교원 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수업일에도 연가를 쓸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는 △본인·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배우자, 본인·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본인 자녀의 입영일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9가지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숨진 교사 사망을 추모하는 것이 학기 중 연가를 쓸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듭 "선생님들의 주장도 존중하지만, 학생 학습권을 존중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집회 결집 인원) 증가가 교육부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징계 방침 입장을 고수하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공교육 멈춤'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공교육 회복'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전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나서서 교사들에게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확보해주고, 심리적 소진을 회복하고 집단적 트라우마를 방지할 대책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도 "폭염 속에서도 거리에서 수없이 외쳤던 선생님들의 눈물 어린 목소리들에 대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징계를 예고하는 교육당국의 무책임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당국 수장으로서 이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추모제가 진행된 서이초등학교 주변은 아침부터 추모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국화꽃을 내려놓은 뒤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훌쩍이는 이들도 많았다. 헌화를 마친 추모객들이 적어놓은 포스트잇이 학교 벽면을 빼곡히 채웠다. 포스트잇에는 "선생님 하늘나라에서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고 이날 서이초 추모제를 주최한 서울시교육청은 재량휴업에 들어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별 안전 지도 인력 수요를 파악해 본청과 직속기관의 인력 300여명, 11개 교육지원청의 인력 550여명을 관내 학교에 배치·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