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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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신청은 7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2% 상승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1.7%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 부담, 보유자금 소진 후 회생절차 신청으로 조기 대응 실패,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부도 우려 또는 정보 부족 등으로 전문가 자문과 적절한 회생계획 수립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 구조조정 절차인 회생절차는 법원이 주도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절차 진행의 공개로 인해 기업·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되며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이의 채권의 조사확정 절차 등으로 신속성과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현행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 협의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중립성·공정성 측면에서 우려된다. 사업재생 보다는 부실위험 방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적구조조정 제도의 장점을 향유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있는 제3자기관이 관여하는 사적구조조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다양한 기업상황에 맞게 기업과 기업의 사업을 회생할 수 있는 멀티도어(Multi-Door)가 필요하다"며 "회생 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유연성·비공개성·절차의 간소화·신속성 등 사적구조조정제도의 장점과 중립성·공정성 등의 공적구조조정제도의 장점에 근거해 신속한 중소기업의 회생가능·회생절차와 기촉법 등의 워크아웃에 대한 진입 부담으로 인해 기업·사업회생 시기를 놓쳐 파산으로 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기에 회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는 "워크아웃은 주로 신용평가등급 C등급, 회생은 D등급인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도 일시적 유동성 제약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이 다수 있을 수 있어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기동 유넷시스템 대표는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채권기관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데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에게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없다. 일본은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와 같은 중소기업 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많은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은행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은 채권자 주도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의 성장보다 원리금 보전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도성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로 부실징후기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구조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으며, 정윤모 중기중앙회은 "복합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한계기업도 늘고 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무너져 사회적 혼란이 오기 전 워크아웃 제도 연장과 중소기업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